대법원 · 201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미완공 냉동창고를 알리지 않고 화재보험 가입 후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중대한 과실의 고지의무 위반

대법원2012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거절청약 당일 고혈압 진단을 받고도 없다고 적은 계약의 보험금 청구 → 거절 · 고지의무는 계약 성립 시 기준, 해지 유효

대법원2012기타고지의무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지급자녀 방화 화재로 부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 지급 · 부모는 감독 과실 책임이라 고의 면책 아님, 피보험자별 개별 판단

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1177

지급직장유암종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종양이 아니라 약관상 암, 조직검사 토대 전문의 진단

대법원2012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 · 진단확정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재해장해연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보험사가 추가 확인 중이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2012후유장해시효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지급중개업자 고의 불법행위로 전세 손해를 입어 협회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한도는 사고 1건당, 시효는 손해 현실화 때부터

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101776

지급중개 과실로 분양 아파트를 못 받아 협회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시효는 패소 확정 때부터, 60일 지나면 지연손해금

대법원2012배상책임시효 · 기타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7870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맥브라이드표 유추한 상실률 73%는 위법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파기환송근로자 추락 사고 배상금으로 근재보험 사용자배상책임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장래 산재급여로 보상될 부분은 공제

대법원2012산재 · 배상책임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기타무보험차 사고 치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보장사업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상금청구권은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97621

기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공단부담금을 보장사업 보험사가 낼 의무 → 대법원 파기환송 · 건강보험 급여가 우선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기타상가 폭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폭발을 낸 구분소유자에 대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임차 · 이웃 점포엔 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12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지급마취제 과다 투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인정 확정 · 전원 병원 과실이 커도 첫 의사가 전부 책임

대법원2012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12. 1. 27. 선고 2009다82275, 82282

지급중개 과실로 보증금을 잃어 공인중개사 공제금 청구 → 지급 확정 · 공제 한도는 사고 1건당

대법원2012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0281

기타건보공단이 영업배상책임보험자에 구상 → 파기자판(공단 쪽) · 치료 때 구상권 취득, 뒤에 준 치료비로 대항 못 함

대법원201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기타자동차상해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진료비 해당액은 피해자 과실과 무관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기타10중 연쇄 추돌 사망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선행사고 차량 과실도 분담에 참작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지급중개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한 임차인들이 공제금 청구 → 인정 확정 · 공제 무효 대항 불가, 한도는 사고 1건당

대법원2012기타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92407

기타보장사업금을 먼저 낸 쪽이 양도인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확정 · 양도 15일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적용, 호의동승 감액 없음

대법원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기타남편 병력 숨기고 종신보험 가입 뒤 사망보험금 수령한 사기 혐의 → 대법원 파기환송(피고인 쪽) · 고지의무 위반만으론 기망 아님

대법원2012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일부90일 내 손해명세서 미제출로 동산종합보험금 거절 다툼 → 일부 인정 · 반복 사용 약관도 설명 안 했으면 권리상실 주장 못 해

대법원2012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파기환송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2012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파기환송대리점에 보험료 송금 후 자손 · 자차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담보를 정한 청약이 증명 안 돼

대법원2012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10696

기타무보험차 사고 건강보험 치료비의 정부보장사업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장사업 보상금은 손해배상청구권 아니라 구상 불가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

일부관리인에게 열쇠 넘긴 차의 후진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상고기각) · 차주 운행자 책임 유지, 소득은 실제 급여 기준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4608

파기환송레슬링 훈련 중 경추골절로 학교안전공제 급여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학생 쪽) · 과실상계 불가, 장해급여는 가동연한까지

대법원2012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기타뺑소니 사망에 보장사업 보상 뒤 가해차 판명 → 대법원 파기환송 · 지급 당시 보유자 불명이면 보장사업자 대위 가능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거절난청 장해급여 부지급 소송 → 기각 · 심사 단계에서 인과관계 사유 추가 허용, 업무 관련성 없음

대법원2012산재인과관계 · 시효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두3859

파기환송배차부장 우울증 퇴직 뒤 자살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사회평균인이 못 견딜 스트레스 아님

대법원2012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4644

파기환송현장에서 넘어진 뒤 회전근개 파열로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퇴행성이라도 급격한 악화면 재해

대법원2012산재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