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시도 후 구조 과정에서 추락 사망, 재해사망 인정

쟁점

목을 맨 피보험자를 가족이 구조하다 바닥에 떨어져 뇌부종으로 사망한 경우, 자살 시도가 원인인 고의 사고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재해사망보험금과 기지급 일반사망보험금 차액). 구조 성공으로 자살 시도와 사망 간 인과가 끊겼고, 고의 면책은 그 행위가 유일 · 결정적 원인임을 보험사가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3다26075).

실무에서 보는 것

복수 원인이 얽힌 사망에서 면책 입증의 수준을 보여준다.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를 재해로 열거한 약관도 근거가 됐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