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0.9 상세불명의 조현병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중증난치질환본인부담 10%고시 제5조 · 별표4의2 · 특정기호 V161

원문 목록

F20.9상세불명의 조현병V161

적용(원문)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5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산정특례 전체 목록 · 등록 · 연장 →고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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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정신질환 자살 · 재해사망 분쟁

헷갈리는 지점

아형이 적히지 않은 조현병. 같은 F20 안에서 편집조현병 F20.0 · 파과형 F20.1 · 긴장성 F20.2 · 미분화 F20.3 · 조현병후우울증 F20.4 · 잔류 F20.5 · 단순형 F20.6 으로 나뉜다(KCD). 표준약관 2026-08 기본형 실손은 F20~F29 와 관련한 요양급여 의료비를 보상하고 비급여 특약은 F04~F99 를 모두 뺀다. 장해분류표 정신행동 장해는 정신분열증(조현병)을 보상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뺀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가입 전 10년간 정신분열증으로 총 2,252일 입원한 피보험자를 심리보고서 등에 비추어 가입 전부터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상태였다고 보아 계약 무효 처리가 타당하다고 했고, 무효가 아니더라도 입원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해지 사유라고 했다(당시 약관, 아형이 적히지 않은 사안)

정신 · 행동 장애(F20-F90) 범위의 별표 구조

정액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일은 드물고, 실손(세대별로 정신질환 보장 범위가 다름) · 면책(자살 · 정신질환 면책 조항)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정신행동 항목) 쪽 쟁점이 된다. 담보 유무 · 면책 범위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질병코드 조회 방법KCD-9 검색 · 진단서 코드 읽는 법 · 보험 담보와의 관계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