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분류표 척추 6-7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이 항목의 장해판정기준 (원문)

척추(등뼈)의 장해 판정기준 16개 문장 가운데 이 항목을 정의하거나 이 항목에 함께 걸리는 것만 골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전체는 부위 페이지에 있습니다.

•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 ·척추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해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란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항목이 나오는 진단명 (3개)

이 항목 원문이나 판정기준 원문이 손상 부위를 직접 가리키는 진단입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하므로, 이 진단이면 이 항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단 페이지에서 상해급수(자배법 별표 1) · 후유장애 · 산재 장해등급 원문과 함께 봅니다.

• 추간판탈출증(디스크)
• 척추 수술(허리 · 목 수술)
• 마미증후군(말총증후군)

같은 부위(척추)의 다른 항목 (8개)

1. 6-1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40%
2. 6-2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30%
3. 6-3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10%
4. 6-4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50%
5. 6-5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30%
6. 6-6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15%
7. 6-8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15%
8. 6-9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10%

지급률 20%인 다른 부위 · 항목 (10개)

1.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5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4-8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3. 팔 8-4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 팔 8-7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다리 9-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6. 다리 9-7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발가락 11-5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신경계 · 정신행동 이동 3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9. 신경계 · 정신행동 음식물 섭취 1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10. 신경계 · 정신행동 배변·배뇨 1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장해분류표 지급률 20% 항목 전체 보기

관련 용어

• 외상성 · 퇴행성 구분 (상해와 질병의 경계)
• 척추(등뼈)의 장해
• 체간골의 장해 (어깨뼈 · 골반뼈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
• 신경계 · 정신행동의 장해
• 기왕증 기여도
• 기왕장해 차감
• 지급률 합산 · 가중 · 파생장해
• 맥브라이드 · AMA 방식 (장해 평가 도구)
• 장해분류표
• 후유장해
• 증상 고정 · 장해 판정 시기

척추(등뼈)의 장해 판례 · 결정례

이 항목이 아니라 척추(등뼈)의 장해 부위 전체에 관한 것입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 · 약관 문언이 달라 결론을 이 항목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사고, 계약 종료 후 장해진단도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6호

• 경추골절(척추 부위)과 척수손상 사지마비(신경계 부위)는 파생장해가 아니라 합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4호

• 추간판탈출증과 신경인성 방광은 약관상 동일 부위가 아니므로 방광장해 4급 별도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호

• 장해 평가 기준판의 선택과 기왕증 감액 약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상해보험 대위 불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 지급률 80% 요건 판단과 기왕증 감액은 별개 단계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4다52033

• 한시장해 · 기왕장해 차감, 금감원이 정리한 기본 규칙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3)

• 같은 요추 4급이라도 다른 유형의 재해로 가중되면 휴일 교통재해 장해치료비와의 차액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 신경계 장해와 파생 장해의 지급률 계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90891, 90907

함께 보면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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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척추 압박골절 장해진단서보다 보험사가 한 단계 낮게 줬어요
• 장해척추(등뼈)의 장해 — 지급률 · 판정기준
• 용어체간골의 장해 (어깨뼈 · 골반뼈 · 빗장뼈 · 가슴뼈 · 갈비뼈)
• 법령상법 제737조 상해보험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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