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기준. 약관 기준 금액과 합의 금액의 차이, 합의 당시 제시된 설명 · 자료, 청구인의 사정(자동차보험은 곤궁 · 경솔 · 무경험 이용)이 함께 검토된다. 조문은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않는다. 합의의 효력과 배상책임. 이 조항은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다.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를 쓴 뒤라면 그 문서의 효력 다툼이 함께 따라온다. 부당한 소 제기. 지급 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낸 경우도 같은 배상책임이 있다.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이 조항에 닿는지가 문제된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합의 전 보험회사에 산출 근거(약관 조항 · 계산 내역)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3. 합의서 · 면책확인서 문구에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부제소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4. 합의 경위(시점 · 제시 금액 · 설명 내용)를 기록하고 통화 녹취 · 문자를 보관한다. 5. 합의 뒤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한다.

용어 사전청구 · 절차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불공정 합의 · 공정을 잃은 합의 · 보험사 부당 합의 · 곤궁 경솔 무경험 · 보험사 부당 소송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지급 거절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 소송을 낸 경우도 같다.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9조는 회사가 보험금 지급 거절 · 지연지급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해 손해를 가하면 배상하고(제2항),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배상한다고 쓴다(제3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5조는 여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라는 요건을 붙인다. 사고 직후 급한 사정을 이용해 낮은 금액에 합의하게 한 경우를 겨냥한 문장이다.

이 조항은 합의를 자동으로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다. 합의 당시 설명 · 제시된 금액과 약관 기준 금액의 차이, 합의 경위가 쟁점이 된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2항 · 제3항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2항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기준. 약관 기준 금액과 합의 금액의 차이, 합의 당시 제시된 설명 · 자료, 청구인의 사정(자동차보험은 곤궁 · 경솔 · 무경험 이용)이 함께 검토된다. 조문은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않는다.
2합의의 효력과 배상책임. 이 조항은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다.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를 쓴 뒤라면 그 문서의 효력 다툼이 함께 따라온다.
3부당한 소 제기. 지급 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낸 경우도 같은 배상책임이 있다.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이 조항에 닿는지가 문제된다.

확인할 것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합의 전 보험회사에 산출 근거(약관 조항 · 계산 내역)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합의서 · 면책확인서 문구에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부제소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합의 경위(시점 · 제시 금액 · 설명 내용)를 기록하고 통화 녹취 · 문자를 보관한다.
합의 뒤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한다.

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란 무엇인가요?: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에 관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다. 지급 거절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 소송을 낸 경우도 같다.
Q.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기준. 약관 기준 금액과 합의 금액의 차이, 합의 당시 제시된 설명 · 자료, 청구인의 사정(자동차보험은 곤궁 · 경솔 · 무경험 이용)이 함께 검토된다. 조문은 구체적 기준을 두지 않는다. 합의의 효력과 배상책임. 이 조항은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것이다. 부제소 합의 · 면책확인서를 쓴 뒤라면 그 문서의 효력 다툼이 함께 따라온다. 부당한 소 제기. 지급 거절 · 지연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낸 경우도 같은 배상책임이 있다.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 이 조항에 닿는지가 문제된다.
Q.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합의 전 보험회사에 산출 근거(약관 조항 · 계산 내역)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3. 합의서 · 면책확인서 문구에 “추가 청구하지 않는다” 같은 부제소 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4. 합의 경위(시점 · 제시 금액 · 설명 내용)를 기록하고 통화 녹취 · 문자를 보관한다. 5. 합의 뒤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