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청산 뒤 수익자를 바꾸려다 보험사 통지 전에 사망 — 항소심은 변경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했으면 효력이 있다며 옛 동거인에게 사망보험금채권 양도 명령(대법원은 소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2018. 12. 19

한 줄 결론1심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채권을 양도하고, 보험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

실무 포인트이 항소심은 수익자 변경 효력을 인정해 채권양도를 명했다. 대법원(2019다204869)은 변경 효력 판단은 수긍했지만, 새 수익자는 이미 보험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옛 수익자에게 양도를 구할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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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계약자가 동거하던 사람을 사망 시 수익자로 지정했다가 동거를 청산한 뒤 수익자를 바꾸려 했으나, 보험사에 변경 통지를 하지 못한 채 숨졌다. 단독상속인인 딸(원고)이 옛 동거인(피고)에게 사망보험금채권을 부당이득으로 넘기라고 청구했다.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수익자 변경도 효력이 있는가.

사실관계

1원고는 망인의 외동딸이자 단독상속인이다. 피고는 2009년경부터 망인과 동거했으나 망인 사망 당시에는 동거관계가 청산된 상태였다.
2망인은 2009. 6. 29. 보험회사와 계약기간 2009. 6. 29.~2061. 6. 29., 100세 만기형, 사망 시 수익자 피고, 만기 시 수익자 망인, 월 기본보험료 210,000원의 보험계약을 맺었다.
3망인은 2013. 8. 8.경 만성신장병 3기 진단을 받았고, 2014.경 동거가 청산됐다. 2016. 12. 2.경 망인은 피고에게 수익자 변경을 위해 보험사 사무실에 함께 가 달라고 했고 피고도 수락했지만 일정이 맞지 않아 보험사에 변경 통지를 하지 못했다. 망인은 2017. 10. 8. 만성신장병으로 투병 중 사망했다.

법원의 판단

1상법 제733조 제1항은 계약자에게 수익자 지정 · 변경권을 주고, 제2항은 변경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하면 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고 한다. 제734조 제1항은 계약 후 지정 · 변경 시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한다.
2망인이 사망 전까지 보험사에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사망 때 피고의 권리가 확정돼 피고가 보험금채권을 취득했다고 했다.
3그러나 변경권은 보험자 동의 없이 행사하는 형성권이고, 의사표시는 도달할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충분하다고 했다. 동거 중 체결 · 지정한 경위, 동거 청산, 2016. 12. 2.경 변경을 위해 함께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점, 원고 외 다른 수익자 주장이 없는 점을 종합해 그때 원고로 변경할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했다고 봤다.

결론

1심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채권을 양도하고, 보험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2020. 2. 27. 선고 2019다204869)은 이 판결을 파기하고 1심을 취소해 소를 각하했다. 수익자 변경 효력은 인정되지만, 변경으로 새 수익자가 이미 보험금채권을 취득했으므로 옛 수익자에게 채권양도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수익자 변경은 보험사에 통지해야 보험사에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734조). 통지 없이 사망하면 보험사는 옛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어 분쟁이 생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3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상법 제734조(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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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청주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나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