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1급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뒤 15년 만에 합병증으로 숨져 — 같은 재해의 사망보험금은 겹쳐 받을 수 없다며 유족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20. 4. 29. 선고 2019가소2096212020. 04. 29

한 줄 결론원고들 청구 기각(1심 · 소액사건).

실무 포인트같은 재해로 장해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나중에 그 재해 때문에 숨져도 사망보험금은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 약관에 중복 지급 규정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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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해로 1급 장해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미리 받은 피보험자가 그 장해의 합병증으로 사망했다면, 유족이 같은 계약의 평일 재해사망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가.

1피보험자는 2003. 3. 국가가 운영하는 만기 20년 재해보험(만기환급형)에 들었다. 평일 재해로 숨지면 3,000만 원, 재해로 1급 장해가 되면 해마다 500만 원씩 10회(일시금으로 당겨 받을 수도 있음)를 주는 상품이었다.
22004. 8. 용접 작업을 마치고 사다리로 내려오다 탱크에 부딪혀 떨어지면서 여러 곳의 두개골 골절, 뇌부종, 경막하출혈, 요도 손상 등을 입었다. 오랜 산재 요양 끝에 2018년 요양을 마치고 산재 장해 1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받아 왔다.
3보험사는 이보다 앞선 2009. 6.~7. 재해 1급 장해를 인정해 재해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세 번에 나눠 모두 3,975만 2,650원을 지급했다.
4피보험자는 2019. 3. 요로감염에서 번진 패혈증 쇼크로 숨졌다. 아내와 자녀 둘은 사지마비로 오래 지낸 탓에 요로감염 · 패혈증 · 다발성 장기부전이 차례로 왔으니 재해사망이라며, 평일 재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에서 이미 돌려받은 납입보험료 387만 8,400원을 뺀 돈을 상속분대로 청구했다.

1법원은 대법원 2011다45736 판결을 그대로 적용했다. 사망보험금은 죽음을, 장해보험금은 생존을 전제로 한 장해를 지급 사유로 삼으므로, 한 계약에 둘이 함께 있어도 겹쳐 주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재해로는 한쪽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이 사건 보험사는 이미 1급 장해를 인정해 장해연금 일시금을 다 지급했다. 그러니 그 뒤 피보험자가 숨졌더라도 같은 추락 사고를 원인으로 사망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는 없다고 봤다.
3유족의 주장은 장해연금을 받은 뒤에도 사망보험금을 또 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 서 있으므로, 사망이 정말 재해 때문인지(사지마비 → 요로감염 → 패혈증의 인과관계)는 더 따질 필요도 없이 배척됐다.

원고들 청구 기각(1심 · 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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