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0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연령한정특약 변경을 꾸민 계약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돈 반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직접 지급은 보험사 자신의 채무 변제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파기환송무보험차 사고 사망 유족이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고 때부터 2년 시효(당시 법)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파기환송대퇴골 골절 피해자가 합의 뒤 드러난 하지단축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합의 전 이미 생긴 장해라 합의 효력 미침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파기환송무릎 인대손상 피해자가 165만 원 합의 뒤 후유장해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예견 가능한 장해라 부제소합의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기타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파기환송여명 불확실한 중증 장해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일실수익도 일시금 · 정기금으로 나눠야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기타연령 한정 특약 차를 몰래 몬 18세 아들에게 보험사가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아들 쪽) ·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의 제3자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9116

파기환송조정 확정 뒤 족부 압통이 영구화됐다며 추가 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영구장해 감정까지 있었으니 새 손해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690

거절분할보험료 미납 해지 뒤 보행인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3일 최고도 유효, 해지 후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56호

거절회사 차 음주 무단운전 추락사고로 동승자 보상 청구 → 기각 · 무단운전을 알고 탄 동승자에겐 회사 운행자성 상실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3호

거절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배우자 · 자녀의 배상청구권 상속분 청구 → 기각 · 가해자 본인이 상속해 혼동으로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0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4호

파기환송교통사고 후 발기장애 · 망상증 손해배상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발기장애 인과관계 심리미진, 보철수술 후 상실률 15% 유지 잘못, 향후치료비에도 기왕증 30%

대법원2000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지급음주 상태 피보험자의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인정 · 음주운전 면책조항은 과실 사고에 무효, 110,084,970원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0. 5. 18. 선고 99나4923

거절차 안에서 잠자다 화재로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거절 · 운송수단으로서의 사용 · 관리 중 사고가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재해여부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지급고객 차를 옮기다 낸 사고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청구 → 지급 · 자동차 취급업자 면책은 업무상 수탁 · 위험 증대 요건 필요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34365

지급법규 개정으로 무면허가 된 종업원 사고에 보험금 청구 → 지급 · 묵시적 승인 없음, 확정판결 지연손해금까지 보험금

대법원200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542

파기환송항소 안 한 피보험자의 확정판결액과 보험사 조정액 차액 → 대법원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항소 부제기만으로 협조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2293

거절렌터카를 빌려 몰다 숨진 임차인 유족이 보험금 청구 → 거절 · 타인 아님, 대인배상Ⅱ 승낙피보험자 면책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기타청소차 회사 직원 산재 사고 구상금을 낸 보험사가 재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피용자 재해 면책 적용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기타운전병 무단이탈 중 사고로 보험사가 운전병에 구상 → 기각 · 운전피보험자라 대위 불가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거절바꿔 타던 차로 낸 사고에 다른자동차운전담보 청구 → 거절 · 통상 사용하는 자동차

하급심2000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구고등법원 2000. 9. 22. 선고 2000나2123

지급가해 운전자가 낸 형사합의금 1,750만 원 보험금 청구 → 지급 · 손해배상금 일부이고 구두로 통지

하급심2000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춘천지방법원 2000. 6. 9. 선고 98나2550

파기환송기중기 산재 배상 뒤 기중기 보험사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산재 면책 약관 유효, 승낙피보험자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68027

파기환송고가사다리 추락 사망 담당 기사 유족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자배법 다른 사람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3827

거절21세 한정특약 렌터카 무면허 운전 사고 유족 청구 → 거절 · 렌터카 회사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아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가해자 대위 구상 → 인정 · 피해자와의 합의는 대위권 유보한 일부 합의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파기환송교대생 교통사고 일실수입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초등교사 평균수입 기준

대법원2000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9437

기타동승 둘의 운전자 다툼과 손해배상 본소 · 반소 → 모두 기각 · 민사는 차주를 운전자로, 반소는 시효

하급심2000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

거절운전자가 보험사 몰래 낸 형사합의금 보험금 청구 → 거절 · 동의 · 통지 없는 합의, 설명의무 대상 아님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사망설명의무 · 약관해석춘천지방법원 2000. 10. 6. 선고 99나8029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미성년 남자 일실수입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군복무 3년 공제 근거 부족

대법원2000사망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기타버스 추락 사고 공제조합 구상 → 군 책임 없음 · 공사업체 과실 15%만 인정

하급심2000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0. 2. 25. 선고 99나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