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정신질환 치료 중 자살 3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2건 지급 · 1건 기각) · 의사결정 불능 상태 여부

금감원 분쟁조정2021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

일부자보 과실 20%로 못 받은 의료비를 실손 90%로 청구 → 일부 인정 · 건보 절차 안 거쳐 40%만 지급 대상

금감원 분쟁조정2020실손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9호

일부아래층 누수사고 원인 탐지 · 보수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 → 일부 인정 · 실패한 탐지 비용만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20배상책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8호

일부부담보 부위 림프종으로 암진단비 · 납입면제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비는 면책, 보험료 납입면제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8암진단비 · 수술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

일부경리직원 24회 횡령 손해로 회사종합보험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횡령마다 별개 손해, 건별 자기부담금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8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

일부불안정 협심증 재진단으로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2회차 청구 → 일부 인정 · 갱신형 담보만 지급, 비갱신형은 기각

금감원 분쟁조정2017심장진단비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8호

일부근종 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 입원 → 일부 인정 · 실손은 출산 면책,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 · 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6호

일부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어린이보험 사망 · 입원은 지급, 암특약 무효 · 종신보험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 · 입원일당 · 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일부불법주차 트럭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사망, 트럭 보험에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트럭 과실 10%

금감원 분쟁조정2011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호

일부뇌동맥류 파열 입원 치료비 실손 청구 → 일부 인정 · 상조회가 낸 치료비 40%는 지급,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9호

일부모집인이 1인한정으로 바꾼 뒤 배우자 운전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 일부 인정(50%) · 보상 불가 안내 듣고 운전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7호

일부피보험자 서면동의 없어 무효된 계약의 암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70% 배상) · 모집인 설명 누락, 계약자 과실 30%

금감원 분쟁조정2009사망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7호

일부고혈압 · 당뇨 미고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2년 경과로 사망보험금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 · 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9호

일부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 사고,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의 40%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

일부아이가 찬 공에 친구 치아가 부러져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일부 인정(30%) · 부모 감독의무 남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7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86호

일부간이식 뒤 복벽탈장으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4급 탈장은 재해, 간이식 상태 2급은 재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29호

일부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1급으로 진행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계약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0호

일부가해자와 84.6%로 합의한 수해 피해, 화재보험에 감액분 · 비용 청구 → 일부 인정 · 비용만 대위권보전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07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

일부뇌출혈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입원급여금 계속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장해 진단서 발행일에 계약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6입원일당 · 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5호

일부고가도로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로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30%) · 시야 확보 가능해 운전자 과실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0호

일부중앙선 침범 오토바이 사망사고로 상대 차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30%) · 상대 운전자 음주 · 과속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58호

일부직원 휴일 무단운전 사고로 다친 동승자 손해 대인배상 청구 → 일부 인정(60%) · 열쇠 관리 허술로 소유자 책임

금감원 분쟁조정2005자동차대인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63호

일부태풍 침수로 모텔 패키지보험 재산 손해 청구 → 일부 인정 · 화재만 담보한 개별약정 없음, 미납 보험료는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0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

일부무단운전 차량 동승 중 다친 미성년자 무보험차상해 후유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동승자 과실 30% 참작

금감원 분쟁조정2001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1호

일부군 입대 뒤 상해로 임시생활비 · 의료비 청구 → 일부 인정 · 입대는 통지 대상 아님, 의료비는 실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기타 · 실손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3호

일부등산 중 쓰러진 뇌경색 1급 장해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재해 아니라 일반 보험금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2호

일부경운기 탑승 중 트럭 사고 사망으로 교통안전보험 청구 → 일부 인정 · 무보험차량 사고는 맞고 차량탑승중은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8호

일부자기 처방 진정제 주사 뒤 식물인간, 재해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약물 부작용 재해, 업무상 재해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0후유장해 · 산재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39호

일부고혈압 미고지 뒤 내인성 급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부당해 일반사망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고지의무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2호

일부교통사고 염좌 · 좌상으로 113일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다수 계약은 유효, 적정 입원 21일분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