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 202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한방 비염 패치 뒤 아이 미간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원 합의 · 감정은 접촉 피부염 추정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기타사랑니 발치 뒤 버 파편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사후 영상 확인 필요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검진 유방촬영 오판독 뒤 유방암으로 손해배상 신청 → 11,000,000원 조정 · 판독 부적절, 예후 차이는 크지 않음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펜타닐 10배 투약 심정지 · PTSD로 분쟁 → 11,000,000원 합의 · 과다 처방 ·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안면거상 뒤 족하수·눈 불편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수술·관찰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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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도뇨관 삽입 뒤 방광 파열 ·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로금 조정 · 과실 없으나 진단 지연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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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목 혹 조직검사 지연으로 편도암 진단 늦어져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 · 초기부터 조직검사 고려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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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치주 치료 마취 뒤 설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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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중환자실 입원 중 욕창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합의 · 초기 관리 · 수술 시기 일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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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척추 재수술 전 심야 진정 MRI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7,500만 원 합의) · 관찰 · 감염 대응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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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CT 췌장암 소견 미확인 · 진단 지연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700만 원 합의) · 보존 치료 기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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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뇌경색 대처 지연 · 시술 후 중증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진료비 면제 + 5,000만 원 조정) · 설명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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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부신 대신 췌장 일부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위자료 1,500만 원 + 진료비 면제) · 과실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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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신장이식 중 출혈 · 뇌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원 + 진료비 면제 합의) · 감정은 처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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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인공관절 수술 뒤 다리 길이 차이로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무상 재활치료로 합의 · 감정은 수술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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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내시경 점막 절제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500만 원 + 진료비 면제) · 감정은 과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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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카르바마제핀 부작용(SJS)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진단 · 처방 무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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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임플란트 당일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직접 인과 없으나 협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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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복강경 난소 절제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0원 조정 · 수술 · 경과관찰 과실, 책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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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전립선 수술 뒤 후복막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한쪽 부동의로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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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스텐트 시술 중 화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9,000만 원 합의(일부) · 화상과 사망 연관 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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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얼굴 · 목 화상 뒤 기도폐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억 5,000만 원 합의(일부) · 기도 부종 평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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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요양병원 백신 접종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백신 연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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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경추 수술 뒤 팔 위약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 700만 원 면제 조정 · 합병증이나 당일 변경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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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필러 뒤 얼굴 피부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2,500만 원 조정 · 시술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책임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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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유방암 항암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700만 원 조정 · 감염 징후 확인 없이 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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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요산약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000,000원 합의 · 감정은 부작용 안내 확인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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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ERCP 뒤 급성 췌장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000,000원 조정 · 수액 치료 부족,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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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면내시경 뒤 호흡곤란 · 퇴원 다음 날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 · 협진 없는 퇴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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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요통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감정은 주사와 인과 없음, 설명 자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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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왕절개 척추마취 뒤 마미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8,109,000원 조정 · 증상 뒤 대응 지연, 책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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