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 202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상악 임플란트 뒤 구강 상악동 누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진료와 연관성 인정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스텐트 시술 뒤 80대 환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합의 · 시술은 적절, 고위험 설명 확인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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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허벅지 감각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1,500,000원 위로금 합의 · 과실 인정 어려움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임플란트 뒤 볼 함몰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원인 파악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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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생아 출생 당일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합의 · 혈당 관찰 공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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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방세동 시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0원 합의 · 병력 공유 · 설명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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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봉합 수술 뒤 가위로 아이 귓바퀴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표기 불분명) · 과실 인정, 항암 영향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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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검진 엑스레이 오판독 뒤 폐암 3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0,000,000원 합의 · 조기 발견 시 수술 가능

의료중재원202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발목 관절경 수술 뒤 금속 파편 잔존으로 분쟁 → 15,000,000원 합의 · 기구 점검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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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검진 초음파 뒤 유방암 진단 지연, 의료기관 조정 신청 → 500만 원 합의 · 감정은 조직검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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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골절 금속판 이른 제거 뒤 재골절,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제거 시기 다소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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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랑니 발치 중 옆 어금니 탈구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후속 처치 통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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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루프 제거 뒤 소장 천공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지급 방향 원문 확인) · 감정은 수술 후 관찰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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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추 감압술 뒤 다리 마비·뇌수막염, 손해배상 신청 → 3,500만 원 합의 · 감정은 불가피한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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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치 전 항응고제 중단 뒤 뇌경색 사망,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인과관계 배제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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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뒤 중심암점, 손해배상 신청 → 1천만 원 합의 · 감정은 수술 적절, 소통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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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경동맥 스텐트 시술 뒤 치매 진단, 손해배상 신청 → 100만 원 합의 · 적응증 부적절, 인과관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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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심근경색 시술 뒤 폐렴 사망, 손해배상 신청 → 60만 원 합의 · 감정은 진단·치료 모두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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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팔꿈치 골절 수술 뒤 나사못 위치 문제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 경과관찰 소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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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주사 치료 뒤 척추골수염으로 조정(병원 신청) → 1,300만 원 지급 합의 · 신경차단술 설명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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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폐렴 입원 중 코로나 · 뇌경색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합의(일부) · 영상 확진 다소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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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척추 수술 뒤 방광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1,300만 원 합의(일부) · 방광 처치 부적절, 보호자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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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폐렴 입원 중 식후 흡인 · 심정지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1,200만 원 합의(일부) · 식후 흡인 위험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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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충수 절제술 뒤 소장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 뒤 추가 검사 없이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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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영아 정맥주사 부위 세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만 원 합의(일부) · 원내 감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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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랑니 대신 옆 어금니를 뽑아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비공개) · 발치 전 위치 확인 소홀로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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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뇌종양 수술 중 내경동맥 파열로 사망해 손해배상 신청 → 2,500만 원 합의(일부) · 다른 치료 선택지 설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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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충수염 진단 통보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만 원 조정성립(일부) · 예후 영향 없고 정신적 고통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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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대장내시경 천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만 원 합의(일부) · 감정은 인과관계 없음, 설명 일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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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항응고제 복용 중 천두술 뒤 재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2,600만 원 합의(일부) · 수술 결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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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릎 인공관절 뒤 족하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조정 · 술기 아닌 척추 질환 · 마취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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