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이륜차 취득 미통지 피보험자 사망으로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통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10사망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거절질병 · 사망 보험 고지의무 위반 해지 뒤 보험금 청구 → 거절 · 질문표로 병력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대법원2010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일부효과를 부풀린 줄기세포 이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의사 · 공급업체 공동불법행위, 책임제한

대법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파기환송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개연성 없는 간접사실로 과실 추정 불가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다41904

파기환송판막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의사 쪽) · 항응고 수치 관리는 재량, 지도의무 위반은 인정

대법원2010배상책임 · 사망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70445

거절스테로이드 안약 뒤 녹내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가필에도 증명책임 안 바뀜, 인과관계 없음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지급선박 손상으로 선박보험금 다툼(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 보험사 패소 확정 · 설명 안 한 워런티 조항은 통째로 제외

대법원2010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거절쌍태아 질식분만 뒤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분만방법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다62505

거절제왕절개 분만 아이 뇌성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기록 일부 미출력만으로 감시 소홀 증명 안 됨

대법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파기환송부부한정특약 차를 각자 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이 운전한 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사실혼 배우자 해당 여부까지 설명의무 없음

대법원2010기타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지급탄광 갱도 붕괴 매몰 사망으로 붕괴상해 사망 청구 → 지급 · 건축구조물 정의 없고 범위 설명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사망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42호

지급만 26세 한정특약 위반 사고로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만 나이 의미 설명 · 녹취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1호

거절세차 중 고객 차 파손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기각 · 관리 재물 면책, 세차기 미기재라 설명의무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0배상책임면책/감액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23호

일부출장 중 질소가스 질식사로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여행자보험 면책, 종합보험은 고지위반 아님

하급심2010사망면책/감액 · 고지의무 · 설명의무수원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가합19638, 19645

일부유니버설 · 변액유니버설보험 3건 해지 손실로 손해배상 청구 → 납입보험료 - 해약환급금 차액 배상 · 설명의무 · 적합성원칙 위반, 과실상계 없음

하급심2010기타설명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나97606

일부흡입분만 신생아 사망 의료과실 손해배상 → 일부 인정 · 책임 20%, 위자료 망아 1,000만 · 산모 800만 · 부 400만 원

하급심2010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0. 8. 19. 선고 2008나100536

기타귀금속 운송 중 도난 적하보험사 구상 → 화주 과실 50%로 17,745,290원 인정

하급심2010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가단331555

거절담낭 수술 중 신장 손상 · 절제로 배상 청구 → 기각 · 과거 수술 유착이 원인, 설명의무 이행

하급심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09나105064

지급흉터 레이저 뒤 함몰 반흔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000원 · 과실 단정 못함, 부작용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지급고관절 반치환술 뒤 탈구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퇴원 교육 · 정복 방식 부적절,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지급요실금 재수술 뒤 테이프 노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실패 · 정밀검사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식도게실 수술 뒤 영구 성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 손상 · 설명 누락,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눈꺼풀 수술 뒤 모양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부작용 아님, 설명 부족만 인정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지급돌출입 교정 4년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잦은 담당의 교체 · 설명 부족, 책임 7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임플란트 반복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치료계획 · 설명 미흡,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길이 · 굵기 부적절과 설명 미흡,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당일 발치 · 임플란트 뒤 주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명 없음 · 시술 실패,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폐렴 · 패혈성 쇼크 응급 처치 지연 사망 → 위자료 지급 · 항생제 7시간 지연, 위중해 위자료로 한정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각막 철가루 제거 중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전신마취 안 한 과실, 책임 8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무릎 관절염 한방 치료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한계 설명 · 전원 없이 반복, 책임 7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