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202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0)로 일반암 치료비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기준 조항 해석 ·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20암진단비 · 유사암약관해석 · 설명의무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

파기환송동의서에 없는 성형 시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동의서에 없으면 설명의무 이행 아님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일부회계법인이 전문직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서면통지 조항은 설명 안 해 편입 안 됨, 보험기간 뒤 청구는 보상 안 돼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45804

파기환송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드물어도 중대한 합병증은 설명해야

대법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지급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로 일반암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해 일반암 3,740만 원

소비자원2020유사암 · 암진단비설명의무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6. 21.)

지급휴대폰 전부 파손으로 파손보험 보상 요구 → 지급 · 전부 파손 제외를 작은 글씨로만 안내

소비자원2020화재재물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2020 분쟁조정례 100선(2020) 사례 80

일부경추 디스크 수술 후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억 4,500만 원 합의) · 척수 손상은 적정 진료 결과로 보기 어려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안검하수 수술 뒤 비대칭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50만 원 합의) · 감정은 재수술률 설명 여부 짚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경추 수술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500만 원 합의) · 감정은 드문 합병증 · 설명 이해 부족 가능성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코 수술 세 차례 뒤 변형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수술 · 설명 적절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어금니 발치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50만 원 합의) · 감정은 인과 판단 어렵고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사랑니 대신 어금니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200만 원 합의) · 감정은 발치 부적절 · 동의 자료 없음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당뇨 환자 조기 임플란트 실패로 조정(의원 신청) → 약 371만 원 지급 ·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면책/감액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루프 삽입 뒤 자궁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2,67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시술상 과실 추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신장결석 수술 뒤 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500,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입원 중 낙상 · 요관 손상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어깨 석회 제거 뒤 회전근개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설명 · 지도 소홀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유방 재건 보형물 위치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700만 원 조정 · 비대칭 설명 확인 안 됨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신장이식 뒤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3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고위험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척추성형술 뒤 골시멘트 폐색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의료기관 부동의) · 경과관찰 소홀 지적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신경성형술 중 카테터 끝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600만 원 + 진료비 면제 합의) · 예측 어려운 드문 합병증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유방 재건 뒤 괴사로 보형물 제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만 원 조정 · 수술 적절, 제거 가능성 미설명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흉강천자 뒤 출혈 · 폐렴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2,500만 원 합의) · 감정은 사망 근원이 혈흉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백혈병 항암 중 감염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만 원 조정 · 격리 · 항진균제 지연, 관 분리 인과 부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십이지장 내시경 절제 뒤 천공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40,000,000원 조정 · 경과관찰 부적절, 책임 60%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ERCP 중 십이지장 천공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로금 8,000,000원 · 감정은 인과관계 부정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기타폐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 · 30,000,000원 조정결정에 의료기관 부동의

의료중재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눈 · 코 성형 뒤 코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과도한 보형물 인정, 책임 5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4. 10.)

일부기미 레이저 토닝 뒤 색소 이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조사 강도 과실, 책임 4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3. 3.)

지급무릎 관절경 수술 세 차례로 손해배상 신청 → 53,674,499원 지급 결정 · 불필요한 수술 · 설명의무 위반, 책임 8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5. 7.)

일부봉합 때 놓친 유리 조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225,000원 · 엑스레이에 보였음, 70%

소비자원202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