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부부싸움 중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 투신 사망, 유족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 자살 면책 아님

대법원200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지급싸움 중 난간 붕괴 추락 사망으로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 면책조항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

대법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지급아파트 하자보증보험금 청구에 시효 소멸 다툼 → 지급 · 보험사가 서류 보완을 구하는 동안 최고 효력 계속, 응소로 시효 중단

대법원2006기타시효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지급상해보험 수익자란 "상속인" 기재를 보험사가 무효라며 다툼 → 수익자 지정 유효 확정(수익자 쪽)

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지급면허취소 직원의 회사 차 사고로 회사가 대인 · 대물 보상 청구 → 지급 · 회사의 묵시적 승인 입증 없어 면책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지급폐암 경추 전이로 3회 분할한 사이버나이프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분할을 1회로 보는 제한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4호

지급공사현장 크레인 트럭 대리석에 맞아 1급 장해,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건축공사장은 토목작업장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호

지급당뇨망막 수술 뒤 실리콘오일 제거술로 수술비 청구 → 지급 · 삽입과 제거는 일련의 당뇨병 치료과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6호

지급부부싸움 중 수익자 폭행으로 사망,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치사라 사망의 고의 없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호

지급퇴사 뒤 계속 쓴 회사 차 사고로 동승자 부상 보상 청구 → 지급 · 묵시적 승낙이라 승낙피보험자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5호

지급탱크로리 작업 중 화재 피해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 인용 · 펌프 부착 차량은 자동차 아니고 작업 과실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3호

지급재발 데스모이드종으로 CI 중대한 암 청구 → 지급 · 병리 경계성이어도 임상적 악성

소비자원2006암진단비 · 유사암진단확정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6. 12.)

지급장해보험금 지연손해금 원천징수 다툼 → 피보험자 쪽 인정 · 신체 상해 보험금의 지연손해금은 과세 대상 아님

하급심2006후유장해기타대전고등법원 2006. 4. 28. 선고 2005나12627

지급넘어진 뒤 패혈증 사망으로 휴일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질병 사망 주장 배척, 대리 서명도 서면동의로 인정

하급심2006사망재해여부 · 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6866

지급가족한정특약 미설명으로 동생 운전 사고 대인배상Ⅱ 청구 → 인정 · 특약은 계약 내용 아님(항소기각)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6. 15. 선고 2006나555

지급수렵 중 오인 사격 총상으로 수렵보험 청구 → 지급 · 금지구역도 수렵장 내, 과실범은 범죄 면책 아님

하급심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광주고등법원 2006. 5. 17. 선고 2005나6012

지급통지 없이 양도한 차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지급 · 양도 면책조항 설명 증거 없음

하급심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15323

지급비중격 만곡 코 수술 다섯 번 뒤 휜 코로 손해배상 신청 → 2,012,000원 지급 결정 · 첫 교정 불완전 가능성, 책임 6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

지급코 재성형 뒤 비중격 만곡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원 지급 결정 · 부작용 설명 확인 안 됨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지급감염된 손등에 스테로이드 주사 뒤 힘줄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적절 주사 · 전원 미권유, 책임 6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8. 12. 8.)

지급손가락 열상 봉합 뒤 골절 놓쳐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인대 진찰 부족, 수술비의 6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7.)

지급뇌하수체 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뇌척수액 누출 대응 지연, 책임 3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9.)

지급인레이 치아 파절 · 발치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크라운 대신 인레이, 사진 미제출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1.)

지급방광암을 방광염으로 치료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세포검사 재검 권고를 넘김, 위자료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지급입원 중 뇌경색 진단 · 전원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CT · MRI 없이 기다림, 위자료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세침흡인 조직검사 뒤 호너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원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소홀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간암 고주파 치료 뒤 대장 천공으로 보상 신청 → 6,330,000원 · 치료법 설명 소홀 · CT 이상에도 퇴원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1. 15.)

지급양수과소증에 추가 검사 · 전원 없이 귀가, 태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위자료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제왕절개 뒤 상처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중 오염 추정, 다른 병원 진료비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3. 26.)

지급난소 혹 수술에서 설명 없이 난소 제거,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전후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11. 6.)

지급갑상선 유두상암 진단 뒤 보험금 청구 → 고지의무 위반 해지 부정 · 의사가 암 가능성을 형식적으로만 언급, 중대한 과실 없음

하급심2006암진단비고지의무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