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기타 자주 묻는 코드 · 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L90.5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흑색종은 일반암으로 보는지 피부암으로 보는지 헷갈려요답변 4
- 글티눈 제거술과 질병수술비 특약 — 대법원 2023다241421, 피부질환 면책 조항이 쟁점이었다
- 글피부미용을 도수치료 · 통증치료로 둔갑 — 실손 · 건강보험 14억 원 편취, 환자 130명도 검거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미용 시술을 손발톱무좀 치료로 청구 — 161만 원에 벌금 50만 원(2025고정284)
L90.5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건 — 받은 쪽 2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헷갈리는 지점
피부의 흉터(반흔)와 섬유증. 솟아오른 비대성 흉터는 L91.0(비대성 흉터)으로 따로이고,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L80-L99) 블록에 든다(KCD). 장해분류표의 외모는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 머리 · 목이고,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 뒤에도 영구히 남는 추상만 평가해 얼굴은 길이 10cm 이상 추상 반흔 등을 '뚜렷한 추상'(15%, 5-1), 5cm 이상을 '약간의 추상'(5%, 5-2)으로 나누고, 다발성 반흔은 판정부위별로 합산하되 5mm 미만은 뺀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교통사고로 목에 34cm · 얼굴에 2cm 반흔이 남은 사안을 당시 장해분류표가 두부 · 안면부 추상만 규정했고 얼굴 2cm 는 기준(5cm)에 못 미친다며 기각했다(당시 약관 — 지금 판정기준은 목을 외모에 넣는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얼굴 흉터가 반흔성형술 ·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정도로 개선될 것이면 추상장해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고 수술비만 향후치료비로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고, 사우나 출입문 유리 사고에서는 흉터 추상장해 5% 인정을 유지했다
기타 자주 묻는 코드(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범위의 별표 구조
뇌 · 심 담보 별표의 경계에 있거나(G45 일과성 뇌허혈, S06 두개내손상, I10 고혈압, I48 심방세동, I71 대동맥류), 수술비 · 실손 · 후유장해에서 자주 나오는 코드. 좁은 뇌 · 심 진단비 별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광의의 뇌심질환 담보 별표(한 상품 예: I60-I69 에 S06 · G40 · G41 · G45 · G20 을 더함) 에는 드는 구조도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Ⅱ장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L99)
-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L80-L99)
- L90피부의 위축장애
- L90.5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교통사고 · 산재 등급: 흉터(반흔)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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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