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기타 자주 묻는 코드 · 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H26.1 외상성 백내장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낙상 기록이 없는 경막하출혈인데 보험사가 외상성이라며 질병 뇌출혈 담보를 안 본대요답변 7
- Q외상성 뇌출혈 후 경련이 생긴 분 후유장해 평가가 걱정돼요답변 3
- Q외상성 경막하출혈 수술한 건인데 후유장해 평가를 언제 시작할지 막막해요답변 5
- Q외상성 뇌출혈 뒤 두통만 남은 분 후유장해 어떻게 봐야 하나요답변 2
- Q넘어진 뒤 생긴 뇌출혈은 질병 뇌출혈 담보로 볼 수 있는 건가요답변 5
실손 · 수술비 · 입원 · 후유장해,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H26.1 외상성 백내장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4건 — 받은 쪽 19 · 못 받은 쪽 5.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청구인 쪽보험기간 중 교통사고 후 기간 끝나고 사망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26
대법원 — 상대방 쪽횡단 중 버스에 치여 숨진 인턴의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공제 쪽) · 전문의 수입 기준 일실수입은 단정 못 해
대법원2025
대법원 — 상대방 쪽교통사고 뇌손상으로 자동차상해 보험금 5억 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법원 기준 아닌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정
대법원2023
대법원 — 청구인 쪽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차량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23
대법원 — 청구인 쪽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2022
대법원 — 청구인 쪽검사 중 낙상 뒤 뇌출혈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낙상 사실 미전달 · 경과관찰 소홀 여지
대법원2022
헷갈리는 지점
외상으로 생긴 백내장. 노년백내장은 H25, 약물유발은 H26.3, 후발백내장은 H26.4 이고, 눈을 다친 손상 자체는 S05(눈 및 안와의 손상)다(KCD). 대법원은 매몰법 쌍꺼풀 수술 약 2주 뒤 각막혼탁과 외상성 백내장이 확인된 사안에서, 통증 · 시력 저하를 호소한 시점, 각막 전층을 관통하는 단층촬영 음영, 각막혼탁과 수정체 손상 부위의 일치 가능성, 수술 전 질환이나 다른 사고가 없던 점을 종합하면 수술 중 각막열상으로 추정할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과실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장해분류표 눈 항목은 교정시력(안경 · 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으로 판정해 공인 시력검사표로 최소 3회 측정하고,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는 이식 전 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기타 자주 묻는 코드(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범위의 별표 구조
뇌 · 심 담보 별표의 경계에 있거나(G45 일과성 뇌허혈, S06 두개내손상, I10 고혈압, I48 심방세동, I71 대동맥류), 수술비 · 실손 · 후유장해에서 자주 나오는 코드. 좁은 뇌 · 심 진단비 별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광의의 뇌심질환 담보 별표(한 상품 예: I60-I69 에 S06 · G40 · G41 · G45 · G20 을 더함) 에는 드는 구조도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외상성 백내장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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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