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41.9 상세불명의 패혈증

헷갈리는 지점

원인균이 적히지 않은 패혈증. 같은 A41 안에서 황색포도알균 A41.0, 인플루엔자균 A41.3, 무산소균 A41.4, 기타 그람음성균 A41.5 로 균마다 나뉘고, 연쇄알균에 의한 패혈증은 A40(연쇄알균패혈증)으로 따로다(KCD). 아래 결정례들에서 패혈증은 사망진단서 · 의료자문의 직접사인 자리에 있었고, 결론은 그 앞의 병 · 사고와의 인과가 갈랐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오랜 간경변 치료 중 간세포암 소견이 나오고 9개월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을 암을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이 아니라고 했고(의료자문상 직접사인 패혈증 · 선행사인 간경화), 가입 전 발병한 알코올성 간염이 간경화를 거쳐 패혈증 사망으로 이어진 사안은 사망진단서의 직접 · 중간 · 선행사인이 모두 패혈증이라 간질환과의 직접 인과 자료가 없다며 특정질병 사망보험금을 부정했다. 고령자가 단순 늑골 · 요추 골절로 입원 중 섬망 · 색전증 ·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도 재해가 직접 원인이 아니고, 수술 · 처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 재해분류표의 의료처치(Y83~Y84)도 아니라고 했다(모두 당시 약관, 원인균이 적히지 않은 사안). 배상책임에서 대법원은 체외충격파 쇄석술 뒤 요로감염 · 패혈증의 증상과 대처방법을 알려 주지 않은 것을 진료상 의무 위반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