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기타 자주 묻는 코드 · 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H90.3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양쪽 무릎에 각각 장해가 남았는데 다리 부위 하나로 묶이는 건 아닌가요답변 4
- Q양쪽 다리 다 장해가 남았는데 장해분류표에서 따로 보나요 합치나요답변 2
- 글양쪽 눈 백내장 · 양쪽 무릎 수술 질병수술비 — 금감원은 부위가 다르면 각각 지급으로 봤다
- 글승모판 수술 뒤 뇌경색 · 사망 6억 원대 소송 — "합병증만으로 과실 추정 안 돼" 청구 기각(인천지법 부천지원)
- 글보험금 의료자문, 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를 고른다 — 금감원·의협 업무협약과 시행 일정
H90.3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3건 — 받은 쪽 10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백내장 수술 뒤 하루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25
대법원 — 상대방 쪽다리 역과 사고 후유장애로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급수는 상실률 아닌 별표 문언 기준
대법원2022
대법원 — 청구인 쪽양 하퇴 절단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의지 개수 · 소모품 심리,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
받음자궁내막증식증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장해 납입면제 청구 → 인정 확정 · 예방 목적이 섞여도 치료 목적 겸하면 해당
대법원2021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뇌손상 정신장해로 장해 2급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동 가능해도 수시 간호면 2급
대법원2011
대법원 — 청구인 쪽하도급 공사 중 두부손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중복감정 여부 · 산재급여 공제 방식 재심리
대법원2020
헷갈리는 지점
양쪽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한쪽이면 H90.4, 전음성은 H90.0~H90.2, 전음성 · 감각신경성 혼합은 H90.6~H90.8 이고, 노년난청 ·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은 H91(기타 청력소실)이다(KCD). 장해분류표는 순음청력검사를 3회 이상 해 데시벨로 판정하고 평균순음역치 90dB 이상이면 그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아, 두 귀 완전 상실 80%(2-1) · 한 귀 완전 상실 25%(2-3)이며 좌 · 우 귀는 다른 신체부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계단 낙상으로 양측 전농이 된 뒤 인공와우 이식으로 한쪽 청력이 42dB 로 회복된 사안에서, 이식 후 회복은 보조기구로 보완한 것이고 약관이 시력과 달리 청력에 교정 기준을 두지 않아 다의적이므로 작성자 불이익 원칙상 자연 상태 청력으로 판정한다고 했다(당시 약관, 난청 유형이 적히지 않은 사안)
기타 자주 묻는 코드(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범위의 별표 구조
뇌 · 심 담보 별표의 경계에 있거나(G45 일과성 뇌허혈, S06 두개내손상, I10 고혈압, I48 심방세동, I71 대동맥류), 수술비 · 실손 · 후유장해에서 자주 나오는 코드. 좁은 뇌 · 심 진단비 별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광의의 뇌심질환 담보 별표(한 상품 예: I60-I69 에 S06 · G40 · G41 · G45 · G20 을 더함) 에는 드는 구조도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Ⅷ장귀 및 유돌의 질환 (H60-H95)
- 귀의 기타 장애 (H90-H95)
- H90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H90.3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교통사고 · 산재 등급: 청력 손실(난청)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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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