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기타 자주 묻는 코드 · 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G81.9 상세불명의 편마비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진단서에 상세불명으로만 적혀 와서 보완을 어떻게 요청할까요답변 4
- 글협심증(I20.9) 진단에도 "협착 50% 미만" 부지급 — 심혈관진단비 분쟁 사례
- 글의사가 권한 비급여 치료인데 실손 부지급 — 금감원 분쟁 사례가 말하는 입증 기준
G81.9 상세불명의 편마비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4건 — 받은 쪽 3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대법원 — 상대방 쪽미성년 환자 뇌혈관조영술 뒤 뇌경색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부모 설명으로 원칙적 이행
대법원2023
받음MRI · CT 없이 급사, 사망진단서 뇌혈관질환 추정 → 지급 · 혈액종양 치료력 · 주치의 소견으로 임상진단 인정
소비자원2016인정 2,000만원
일부돌출 적재물 충돌 뇌손상으로 배상 · 자동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자동차상해 장해는 한도 2억 전액
하급심2011인정 1억 3,295만원
일부유치 중 뇌경색 방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후송 거절 · 형집행장 미제시, 책임 60%
하급심2010인정 1억 1,717만원
헷갈리는 지점
이완성(G81.0) · 강직성(G81.1)이 적히지 않은 편마비. 하반신마비 · 사지마비는 G82,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은 I69 다(KCD). 장해분류표는 뇌 · 척수 ·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이동 · 음식물 섭취 · 배변 배뇨 · 목욕 · 옷 입고 벗기)이 제한된 정도를 합산해 신경계 장해(10~100%, 13-1)로 평가하고, 뇌졸중 · 뇌손상 등은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뒤 평가하며, 신경계 장해로 생긴 팔 · 다리 등의 장해는 그 부위로도 평가해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가입 전 5년 안의 고혈압 진단 · 치료를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의 우측 부전마비를, 발급 병원과 의료자문이 고혈압과 관계있는 대뇌 소혈관 질환을 원인으로 본 점에서 재해 장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당시 약관, 마비 유형이 적히지 않은 사안)
기타 자주 묻는 코드(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범위의 별표 구조
뇌 · 심 담보 별표의 경계에 있거나(G45 일과성 뇌허혈, S06 두개내손상, I10 고혈압, I48 심방세동, I71 대동맥류), 수술비 · 실손 · 후유장해에서 자주 나오는 코드. 좁은 뇌 · 심 진단비 별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광의의 뇌심질환 담보 별표(한 상품 예: I60-I69 에 S06 · G40 · G41 · G45 · G20 을 더함) 에는 드는 구조도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VI장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 (G80-G83)
- G81편마비
- G81.9상세불명의 편마비
교통사고 · 산재 등급: 편마비(반신불수)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