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44.9 상세불명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헷갈리는 지점

유형이 적히지 않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같은 J44 안에서 급성 하기도감염을 동반하면 J44.0, 급성 악화를 동반하면 J44.1 이고, 폐기종은 J43, 천식은 J45 로 같은 만성 하부호흡기질환(J40-J47) 블록 안에서 따로다(KCD). 장해분류표 흉복부장기 판정기준은 장해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고,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뒤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고 FEV1 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를 '약간의 장해'(15%, 12-5)로 둔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폐결핵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조보험에 가입한 뒤 2년 3개월 만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2년 내 지급사유가 없어 해지권이 소멸했는데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거절하는 것은 고지의무 제척기간을 형해화해 무효라고 했다. 말기 폐암 · 중증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가 항암치료 뒤 귀가하다 실종돼 논에서 발견된 사안은 추락 뒤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재해사망을 인정했다(모두 당시 약관, 유형이 적히지 않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