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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2.5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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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2.5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5건 — 받은 쪽 12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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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지점

이완성(G82.3) · 강직성(G82.4)이 적히지 않은 사지마비. 하반신마비는 G82.0~G82.2, 편마비는 G81 이고, 사고로 생긴 경부척수 손상은 S14.0 · S14.1 로 손상 코드가 따로 있다(KCD). 금감원 분쟁조정은 질병 신체마비 분류표의 마비(사지마비 G82) 진단확정에 장애보상금을 받은 뒤 의료과실 판결을 근거로 같은 마비에 재해장해자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기지급 장애보상금 차감이 정당하다고 했고, 다이빙 사고의 경추 골절 유합과 척수 좌상에 의한 불완전 사지마비는 척추와 신경계라는 다른 신체부위라 합산한다고 했다(모두 당시 약관). 대법원은 경추부 신경근 차단술 뒤 척수경색으로 사지마비가 된 사안에서 병원이 그 뒤 치료비를 배상액과 상계할 수 없고 고액 · 장기 치료를 책임 제한 사유로 삼을 수도 없다고 했다. 장해분류표 신경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을 합산해 평가한다(10~100%, 13-1)

기타 자주 묻는 코드(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범위의 별표 구조

뇌 · 심 담보 별표의 경계에 있거나(G45 일과성 뇌허혈, S06 두개내손상, I10 고혈압, I48 심방세동, I71 대동맥류), 수술비 · 실손 · 후유장해에서 자주 나오는 코드. 좁은 뇌 · 심 진단비 별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광의의 뇌심질환 담보 별표(한 상품 예: I60-I69 에 S06 · G40 · G41 · G45 · G20 을 더함) 에는 드는 구조도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질병코드 조회 방법KCD-9 검색 · 진단서 코드 읽는 법 · 보험 담보와의 관계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