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다. 대법원 98다32564 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나 법령을 반복한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2016다221023 · 2005다28808 은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이 없으면 중요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2014다229917(기왕장해 감액) · 2020다256675(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 · 2023다274056(원발부위 기준) · 2024다301832(재조달가액 특약의 통지 조항)는 설명 대상으로 봤다. 면책 · 감액 · 통지 조항은 대체로 설명 대상이라는 방향이다. 설명 이행의 증거다. 제41조 제2항은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 증권의 제공 사실 다툼에서 회사가 증명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이행이 아니라고 봤고, 2010다39192 는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이행으로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6호는 회사가 뒤늦게 낸 상품설명서를 계약 당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반의 효과 범위다. 대법원 2014다81542 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 내용에서 배제되고 계약은 존속한다고 봤다. 2024다289680 은 통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의 법정 통지의무는 살아 있다고 봤다 — 약관 배제가 곧 법률상 의무의 배제는 아니다.

설명의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청약서 자필서명 · 상품설명서 · 약관 교부 확인란 ·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 TM 녹취를 모두 확보한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제공 사실의 증명은 회사 몫이지만, 자료가 정상이면 위반 주장이 통하기 어렵다. 2. 문제 조항(면책 · 감액 · 통지 · 원발부위 · 기왕증)이 상품설명서 · 청약서의 중요사항 확인란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본다. 3. 설계사가 쓴 메모 · 문자 · 안내자료가 있으면 보관한다. 회사 제작 자료와 약관이 다르면 유리한 내용으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41조 제3항). 4. 설명 없이 체결됐다고 판단되면 계약 성립일부터 약관이 정한 기간 안의 취소권(제20조 제3항)과, 그 뒤의 "조항 배제 주장" 중 무엇이 유리한지 정한다. 5. 통지 · 고지 조항의 설명 위반을 주장할 때는 약관 배제와 별개로 상법상 의무가 남는다는 판례를 함께 본다. 6. 가입한 약관의 교부 · 설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전화 · 통신판매 계약은 녹취로 설명을 대신하는 별도 조항이 있다.

용어 사전 제도 · 법령

설명의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약관 설명의무 · 중요 내용 설명 · 설명의무 위반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

설명의무는 보험회사와 모집인이 계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다. 면책사유, 지급 제한, 감액 조항, 통지 조항이 대표적 설명 대상이다. 대법원은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나 법령을 반복한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지만, 이륜차 · 직업 변경 통지 조항, 기왕장해 감액 조항은 설명 대상이라고 봤다.

위반의 효과는 그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설명하지 않았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례, 부활 시 감액을 설명하지 않아 감액이 부당하다고 본 분쟁조정, 직업을 알고도 직결되는 면책을 설명하지 않아 면책을 쓸 수 없다고 본 분쟁조정이 있다.

설명 이행의 증거는 청약서 자필서명, 상품설명서,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반복 가입 이력이다. 분쟁조정은 이 자료가 정상이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설계사가 임의로 적은 메모나 녹취 같은 객관적 반증이 있을 때 결론이 달라졌다고 정리된다.

약관 · 법령에서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20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항 · 제3항 — 2025-06-30 개정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 회사용) 제41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2021-07-01 신설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1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다. 대법원 98다32564 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나 법령을 반복한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2016다221023 · 2005다28808 은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이 없으면 중요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2014다229917(기왕장해 감액) · 2020다256675(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 · 2023다274056(원발부위 기준) · 2024다301832(재조달가액 특약의 통지 조항)는 설명 대상으로 봤다. 면책 · 감액 · 통지 조항은 대체로 설명 대상이라는 방향이다.
2설명 이행의 증거다. 제41조 제2항은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 증권의 제공 사실 다툼에서 회사가 증명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이행이 아니라고 봤고, 2010다39192 는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이행으로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6호는 회사가 뒤늦게 낸 상품설명서를 계약 당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3위반의 효과 범위다. 대법원 2014다81542 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 내용에서 배제되고 계약은 존속한다고 봤다. 2024다289680 은 통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의 법정 통지의무는 살아 있다고 봤다 — 약관 배제가 곧 법률상 의무의 배제는 아니다.
4설명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크기다. 대법원 2012다22242 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을 뺀 금액을 손해로 봤고, 2022다200317 은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을 손해로 봤다. 어느 구조인지는 위반의 내용(계약 자체가 잘못 체결됐는지, 보험금이 안 나오게 됐는지)에 따라 갈린다.
5안내자료와 약관이 다른 경우다. 제41조 제3항은 회사 제작 안내자료가 약관과 다르면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설계사가 임의로 만든 자료인지 회사 제작인지가 다툼이 된다.
6계약자가 보험을 잘 안다는 항변이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30호는 계약자가 잠깐 설계사였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확인할 것

청약서 자필서명 · 상품설명서 · 약관 교부 확인란 ·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 TM 녹취를 모두 확보한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제공 사실의 증명은 회사 몫이지만, 자료가 정상이면 위반 주장이 통하기 어렵다.
문제 조항(면책 · 감액 · 통지 · 원발부위 · 기왕증)이 상품설명서 · 청약서의 중요사항 확인란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본다.
설계사가 쓴 메모 · 문자 · 안내자료가 있으면 보관한다. 회사 제작 자료와 약관이 다르면 유리한 내용으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41조 제3항).
설명 없이 체결됐다고 판단되면 계약 성립일부터 약관이 정한 기간 안의 취소권(제20조 제3항)과, 그 뒤의 "조항 배제 주장" 중 무엇이 유리한지 정한다.
통지 · 고지 조항의 설명 위반을 주장할 때는 약관 배제와 별개로 상법상 의무가 남는다는 판례를 함께 본다.
가입한 약관의 교부 · 설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전화 · 통신판매 계약은 녹취로 설명을 대신하는 별도 조항이 있다.

‘설명의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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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설명의무이란 무엇인가요?: 보험회사가 계약을 맺을 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 설명하지 않은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렵다.
Q. 설명의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다. 대법원 98다32564 는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나 법령을 반복한 사항은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2016다221023 · 2005다28808 은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이 없으면 중요 내용이 아니라고 봤다. 반대로 2014다229917(기왕장해 감액) · 2020다256675(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 · 2023다274056(원발부위 기준) · 2024다301832(재조달가액 특약의 통지 조항)는 설명 대상으로 봤다. 면책 · 감액 · 통지 조항은 대체로 설명 대상이라는 방향이다. 설명 이행의 증거다. 제41조 제2항은 설명서 · 약관 · 청약서 · 증권의 제공 사실 다툼에서 회사가 증명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98다43342 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이행이 아니라고 봤고, 2010다39192 는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이행으로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6호는 회사가 뒤늦게 낸 상품설명서를 계약 당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반의 효과 범위다. 대법원 2014다81542 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은 계약 내용에서 배제되고 계약은 존속한다고 봤다. 2024다289680 은 통지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어도 상법의 법정 통지의무는 살아 있다고 봤다 — 약관 배제가 곧 법률상 의무의 배제는 아니다.
Q. 설명의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청약서 자필서명 · 상품설명서 · 약관 교부 확인란 · 완전판매 모니터링 답변 · TM 녹취를 모두 확보한다. 제41조 제2항에 따라 제공 사실의 증명은 회사 몫이지만, 자료가 정상이면 위반 주장이 통하기 어렵다. 2. 문제 조항(면책 · 감액 · 통지 · 원발부위 · 기왕증)이 상품설명서 · 청약서의 중요사항 확인란에 실제로 적혀 있는지 본다. 3. 설계사가 쓴 메모 · 문자 · 안내자료가 있으면 보관한다. 회사 제작 자료와 약관이 다르면 유리한 내용으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제41조 제3항). 4. 설명 없이 체결됐다고 판단되면 계약 성립일부터 약관이 정한 기간 안의 취소권(제20조 제3항)과, 그 뒤의 "조항 배제 주장" 중 무엇이 유리한지 정한다. 5. 통지 · 고지 조항의 설명 위반을 주장할 때는 약관 배제와 별개로 상법상 의무가 남는다는 판례를 함께 본다. 6. 가입한 약관의 교부 · 설명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전화 · 통신판매 계약은 녹취로 설명을 대신하는 별도 조항이 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설명의무

약관 · 법령에서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확인할 것

‘설명의무’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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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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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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