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 「포괄」 담보는 무엇인가요?
답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포괄」이라는 이름의 자차 담보가 없습니다. 표준약관 제21조는 자차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구체적 사항을 개별 보험회사 약관에 맡기므로, 「포괄」이 어떤 사고까지 덮는지는 내 회사 약관 ·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해야 답이 나옵니다. 다만 한도(보험가액)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제23조)는 표준약관이 공통으로 정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자기차량손해 · 자동차대물 — 실제로 받았나 · 못 받았나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등 공개된 사건 14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8.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니고,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무엇 때문에 갈렸나
- 면책/감액2 · 4
- 약관해석3 · 2
- 인과관계0 · 1
- 고지의무0 · 1
■ 받음 ■ 못 받음 (건수)
받은 사례 — 왜 인정됐나
빗길 단독사고 자차 전손으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지급 · 증권 차량가액에 감가상각 반영한 4,083만 원을 보험가액으로
받음금감원 분쟁조정2017쟁점 약관해석인정 4,083만원
음주 의심 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다툼 → 지급 · 마신 양 불분명해 위드마크 추정만으로 면책 불가
받음하급심2005쟁점 면책/감액
트럭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증권의 차량가액은 협정보험가액
받음대법원2002쟁점 약관해석
쌍방과실 사고 자차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따로 청구 가능
대법원 환송대법원2026
못 받은 사례 — 왜 거절됐나
자차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대 보험사에 청구 → 항소심 기각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못 받음하급심2023쟁점 약관해석
차주가 처음부터 맡긴 단독 운행 중 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탁송은 대리운전 담보 밖
못 받음금감원 분쟁조정2012쟁점 약관해석
모터스포츠 대회 전날 도로 주행 중 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경기 연습용 사용 면책
못 받음금감원 분쟁조정2011쟁점 면책/감액
음주 사고 뒤 형사 무혐의가 됐는데 자기차량손해 청구 → 기각 · 0.199% 음주 인정돼 음주 면책
못 받음금감원 분쟁조정2010쟁점 면책/감액
못 받은 사례 4건 더 보기
음주 · 무면허 운전 중 차량 손해로 자기차량손해 청구 → 거절 · 자차의 음주 · 무면허 면책은 문언대로 적용
못 받음대법원2000쟁점 면책/감액
측정 없이 현장 이탈한 단독사고로 자차 · 자기신체 청구 → 거절 · 간접사실로 음주 추인, 자기신체는 치료비만
못 받음하급심2017쟁점 면책/감액
수리 기간 렌터카 사고 수리비를 가해 차 대물배상에 청구 → 기각 · 1차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없음
못 받음금감원 분쟁조정2008쟁점 인과관계
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올린 차 사망사고로 자기신체사고 · 자차 청구 → 거절 · 피보험자 허위 고지로 해지 적법
못 받음하급심2007쟁점 고지의무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가드레일 단독 충돌 같은 단독사고
→ 금감원은 보통약관 자차가 아니라 차량단독사고 특약 영역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특약 가입 여부 확인.
음주 · 무면허 · 마약약물 운전(계약자 · 기명피보험자 · 동거 친족 등)
→ 자차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제23조 제14호).
흠 · 마멸 · 부식 등 자연소모, 부분품만의 도난, 동파
→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제23조 제8~10호).
지진 · 분화 등 천재지변
→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적혀 있습니다(제23조 제3호).
표준약관이 정한 범위
제21조는 피보험자가 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고 쓰고, 표 안에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장하는 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서 규정」한다고 적습니다. 지급보험금 계산(제24조)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차」라도 회사 · 상품마다 보장 사고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상품이든 빠지는 손해
제23조는 고의, 전쟁 · 폭동, 지진 · 분화 등 천재지변, 영리 목적 반복 사용, 사기 · 횡령, 공권력에 의한 압류 · 몰수, 흠 · 마멸 · 부식 · 녹, 부분품 · 부속품만의 도난, 동파나 사고와 무관한 전기적 · 기계적 손해, 시험 · 경기용 사용, 운송 · 싣고 내릴 때의 손해, 주정차 중 타이어 · 튜브만의 손해(예외 있음), 음주 · 무면허 · 약물운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합니다.
내 약관에서 볼 곳
「포괄」이라는 상품 이름보다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에 적힌 사고 목록과 특약 목록을 봅니다. 차량단독사고 보상 특약, 배터리 교체비용 등 특약이 따로 있는지, 보험증권 보장종목란에 자기차량손해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의 면책은 자차와 차량단독사고 특약 모두에 미친다는 결정례가 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 보험증권 보장종목란 — 자기차량손해 · 특약 목록
- 회사 약관 자기차량손해 「보상하는 손해」의 사고 정의
- 차량단독사고 특약 가입 여부
- 운전자 범위 특약(범위 밖 운전이면 자차도 면책될 수 있음)
근거 · 원문
자세히 읽기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 뜻 · 보상 범위 · 자기부담금자차 처리와 상대 대물, 자차 보험료 할증 기준, 차량단독사고자동차보험 · 차 수리 · 운전자 범위 — 다른 질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