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보상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

자차(자기차량손해)의 한도는 보험증권에 적힌 보험가입금액이고, 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으면 보험가액이 한도입니다(표준약관 제21조). 보험가액은 사고가 나면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가액입니다. 그래서 차를 산 값이나 수리 견적이 아니라 이 두 금액 중 작은 쪽이 상한이 됩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자차 · 자동차대물 — 실제로 받았나 · 못 받았나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등 공개된 사건 22건 — 받은 쪽 10 · 못 받은 쪽 1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니고,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어느 담보 분쟁이었나

■ 받음 ■ 못 받음 (건수)

무엇 때문에 갈렸나

면책/감액5 · 5
약관해석4 · 2
설명의무0 · 1
고지의무0 · 1
인과관계0 · 1

■ 받음 ■ 못 받음 (건수)

받은 사례 — 왜 인정됐나

받은 사례 6건 더 보기

못 받은 사례 — 왜 거절됐나

못 받은 사례 8건 더 보기

교통사고 대물 · 자차 분쟁 결과 전체 보기 →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것

보험가입금액 > 사고 당시 보험가액
→ 보험가액이 한도입니다.
통상 붙어 있지 않은 부속품(따로 단 장치 등)
→ 보험증권에 적은 것만 차의 일부로 봅니다.
외장부품의 경미한 손상
→ 경미손상 수리기준의 복원수리 ·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이 한도입니다.
전손 처리
→ 보험가액 산정이 자주 다퉈집니다 — 기준가액표 · 시세 · 감가상각 값을 함께 봅니다.

보험가액은 시점이 둘

표준약관 제1조 제18호는 보험가액을 계약할 때는 계약 체결 당시, 사고가 나면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가입할 때 적은 차량가액과 사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낸 가입금액이 더 커도 사고 당시 보험가액을 넘어 받지는 못합니다.

한도 안에서도 정해진 기준

제21조는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 포함)와 일방과실사고에서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외장 손상은 복원수리나 품질인증부품 교환 비용까지로 정합니다. 지급보험금의 구체적 계산(제24조)과 자차에서 보장하는 「사고」의 범위는 개별 보험회사 약관이 정하므로, 자기부담금 등은 내 회사 약관에서 확인합니다.

전손 때 다퉈진 것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기준가액표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고 증권의 차량가액에 보험개발원 표준감가상각률을 적용한 값을 보험가액으로 봤습니다(당시 약관 기준). 연식 단위 감가로 같은 연식이면 출고 달과 관계없이 같은 가액이 된다는 민원이 있었고, 금감원은 2025년 사용월수를 반영한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내 경우 먼저 확인할 것

보험증권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과 차량가액 기재
사고 당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의 가액(보험사 산정 근거)
증권에 적힌 부속품 · 부속기계장치
회사 약관의 지급보험금 계산 · 자기부담금 조항

근거 · 원문

자세히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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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