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는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과속 화물차 추돌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청구 → 일부 인정 52,487,664원 · 과실 50%, 건강보험 급여 · 선지급 치료비 공제, 보험사 채무부존재 본소는 각하

일부하급심2009쟁점 면책/감액인정 5,249만원

보행 중 택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 포함 손해 전액 기준, 과실 40% · 기여도 70%

일부소비자원2008인정 4,343만원

쌍방과실 사고 자차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따로 청구 가능

대법원 환송대법원2026

자차 보험 처리 뒤 자기부담금을 상대 보험사에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대 과실비율분은 청구 가능

대법원 환송대법원2026쟁점 약관해석

잘못 설치된 유턴 보조표지로 사고 난 오토바이 운전자의 지자체 상대 영조물 배상 → 일부 인정 · 피해자 과실 70%

일부하급심2022쟁점 인과관계인정 2억 3,524만원

여관 화재 투숙객 질식사로 유족이 업주에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과실비율 · 위자료 · 영업손실 재심리

대법원 환송대법원2000쟁점 면책/감액

치안센터 안 피의자 흉기 살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갑 · 수색 안 한 경찰 과실, 책임 80%

일부하급심2011쟁점 면책/감액인정 4,183만원

교도소 수용자 자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CCTV 감시 공백 책임, 망인 과실 80%

일부하급심2007쟁점 면책/감액인정 1,130만원

노면 슬러그에 미끄러진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과실상계 비율을 구상 비율로 그대로 못 씀

대법원 환송대법원2005쟁점 면책/감액

화물선 충돌로 어선 침몰, 선주가 휴업손해 등 청구 → 항소 기각(1심 일부 인정 유지) · 수리기간 40일분만, 과실 20%

일부하급심2003쟁점 면책/감액

선박 충돌 뒤 상대 선사에 과실 몫을 물어준 선주가 자기 보험사에 청구 → 기각 확정 · 대위 구상은 상대 과실비율 몫이 한도

못 받음대법원2004

공익근무요원 구타 사지마비로 국가배상 청구 → 책임 · 과실 30% · 상실률 48% 인정, 가해자 치료비 2,000만 원 중 과실분 미공제만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대법원 환송대법원2002쟁점 면책/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