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보험자 — 약관에 "자살"과 따로 "정신질환" 면책이 있어, 심신상실 여부와 상관없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8292015. 10. 22

한 줄 결론보험사 본소(채무부존재 확인) 인용 · 유족 반소(2015가합21802 보험금 청구) 전부 기각(1심).

실무 포인트심신상실 상태의 자살이라도 약관에 정신질환 면책이 따로 있으면 그 조항으로 보험금이 막혔다 — 자살 면책의 예외를 둘러싼 다툼은 결론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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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 약관이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면책 사유로 두었을 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주된 원인이 되어 숨졌다면 자유로운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더라도 보험사가 면책되는가.

1피보험자는 2009. 3. 손해보험사와 상해사망 · 후유장해 담보가 든 보험에 들었다. 약관은 면책 사유로 피보험자의 자살과 별도로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정해 두었다.
2피보험자는 2014. 9.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3보험사가 먼저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는 확인 소송을 냈고, 배우자와 자녀 둘은 반소로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금 1,000만 원을 상속분(배우자 7분의 3 · 자녀 각 7분의 2)대로 청구했다.
4유족은 정신질환으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 사고이므로 자살 면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법원은 정신질환을 독립된 면책 사유로 둔 취지가, 정신질환으로 인식 · 판단 능력이 약해져 다칠 위험이 크게 늘어난 경우 그 위험이 현실이 된 손해를 보장에서 빼려는 데 있다고 봤다. 어떤 위험을 떠안을지는 상품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어, 이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은 아니라고 했다(대법원 2015다5378).
2따라서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결정을 못 하는 상태에 이르러 사고가 났다면 바로 이 면책 사유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다. 제출된 증거로 보면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은 평소 앓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었다.
3유족의 주장(심신상실 상태라 자살 면책에 해당하지 않음)은, 이 계약이 자살과 별개로 정신질환 면책을 두고 있으므로 옳든 그르든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보험사 본소(채무부존재 확인) 인용 · 유족 반소(2015가합21802 보험금 청구) 전부 기각(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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