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째 여객선에 실렸다 침몰해 적재물 멸실 —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은 육상 "차량운송"만 보장하지만 설명하지 않아 해상 구간 제외를 주장 못 해,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2016. 04. 21

한 줄 결론원고(보험회사) 항소 기각 —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다22102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약관을 해석하면 보장 밖인 사고라도 그 제한이 설명의무 대상인데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그 제한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석 단계와 설명의무 단계에서 결론이 뒤집힌 사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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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 화물을 실은 차량째 선박에 선적해 해상으로 이동하다 침몰한 사고를 보장하는가, 육상운송만 보장한다는 점이 설명의무 대상인가, 화주가 특별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받았으면 보험금 채무가 없어지는가.

사실관계

1운송알선업 회사(피고)는 2014. 4.경 에너지저장 시스템 등 물품을 육지에서 섬 지역까지 운송하기로 하면서, 2014. 4. 9. 원고(보험회사)와 적재물가액 4억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 5억 원, 보험기간 2014. 4. 11.~2015. 4. 11.의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을 맺었다.
2피고는 2014. 4. 15. 물품을 5톤 화물차에 싣고 항구에서 차량째 섬으로 가는 여객선에 선적했는데, 배가 2014. 4. 16. 해상에서 침몰해 물품도 멸실됐다. 피고는 2014. 12. 10. 보험금을 청구했고 원고는 거절했다.
3원고는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5가합60774)이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약관은 가입대상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자로 한정하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그 법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정의하는데, 그 법은 상법 해상편의 해상운송인 책임을 준용하지 않는다. "차량운송"은 차량을 동력수단으로 하는 운송이고, 차량째 선박으로 옮기는 것은 화물운송 부수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아 약관상 보장 운송과정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봤다.
2그러나 육상운송만 보장하고 차량째 선박 운송 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책임 범위에 관한 중요한 내용으로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이다(대법원 2004다26164, 26171 판결 등).
3보상 규정은 "수탁 시점부터 인도까지 운송과정"이라고만 적어 해상 구간 제외가 명백하지 않고, 보장지역 "대한민국 내"에는 부속도서가 있어 해상 이동이 상정되며 해상 구간 고지 규정도 없다. 국내 복합운송을 담보하는 상품이 없어 별도 보험이 필요하다는 점이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명 증거가 없어 원고는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4화주가 특별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받았어도 국가가 그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뿐이라 피고의 배상책임은 종국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결론

원고(보험회사) 항소 기각 —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다221023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보험사 쪽 해석이 맞더라도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해석을 계약 내용으로 내세울 수 없다.
피해자가 다른 경로(국가 보상)로 보상받았다는 사정은 대위 관계를 통해 책임보험금 채무에 영향이 없다고 봤다.
사람이 아닌 화물 멸실의 배상책임보험 사건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4 · 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261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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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03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