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일당 · 지급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혈우병 합병증 입원으로 간병인 입원일당 청구 → 인용 · 가입 전 임상시험 입원은 질병 입원 고지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6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9호

지급자궁근종 로봇 수술로 실손 청구 → 지급 · 수술 전 증상 · 근종 크기 변화로 필요성 인정

소비자원2024실손 · 입원일당 · 수술비기타한국소비자원 생애주기별 소비자분쟁조정사례집 고령층(2024) 사례 6

지급교통사고 101일 입원에 50일분만 인정 → 전부 지급 안내 · 과다입원은 보험사가 입증

소비자원2023입원일당입원필요성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군 복무 중 열사병 5개월 입원에 75일분만 지급 → 추가 지급 안내 · 의사 소견상 입원 적정

소비자원2023입원일당입원필요성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보험료 2개월 미납 실효라며 입원급여금 거절 → 지급 안내 · 납입최고 입증 없으면 원상회복

소비자원2023입원일당기타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지급갑상선암 수술 뒤 요양병원 108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지급 · 항암 주사 입원은 직접 치료 목적

하급심2022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1나221493

지급비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암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병리검사 기초 임상의 진단도 진단확정, 계약 당시 KCD로 암

금감원 분쟁조정201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지급유방암 항암치료 사이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보험금 청구 → 지급 ·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2018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4호 (첨부 파일명 기준)

지급다수 보험 가입 뒤 1,573일 입원, 보험사가 반사회 무효 · 보험금 반환 청구 → 계약자 승소 · 부정취득 목적 증명 부족

하급심2017입원일당기타 · 고지의무울산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5나21462

지급35일 사이 13건 가입 뒤 간질환 66회 입원, 보험사가 반사회 무효 · 반환 청구 → 계약자 승소(1심 뒤집힘) · 부정취득 목적 부족

하급심2015입원일당 · 실손기타대구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나17532

지급가입 전 PSA 재검사 · 조직검사(정상)를 안 알린 뒤 전립선암 진단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의 · 중대한 과실 증명 부족으로 해지 무효

하급심2014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대구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가합4535

지급보험 10건 가입 뒤 입원 · 수술 보험금을 받은 계약자에 보험사가 무효 · 반환 청구 → 기각 · 부정취득 목적 증명 부족

하급심2013입원일당 · 수술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6. 선고 2012나57117

지급질문표에 없는 과거 자궁경부 이상 소견 미고지 후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고의 · 중과실 입증 못함

금감원 분쟁조정2012암진단비 · 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지급림프절 종대 미고지 뒤 림프종 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 · 암진단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지급조산아 뇌성마비 입원보험금 청구 → 지급 · 차트 메모는 고지 대상 아니고 해지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

지급아놀드-키아리 증후군으로 입원급여금 · 의료비 청구 → 지급 · 면책인 선천성 뇌질환(Q00~Q04)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 · 입원일당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3호

지급만료 하루 전 유방암 진단, 만료 뒤 수술 · 입원 보험금 청구 → 지급 · 진단부터 수술까지 하나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1호

지급딸 몰래 가입한 암보험,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1심 2,707만 원 전액 · 모르는 사실은 고지 위반 아님, 확정진단은 수술 후 조직검사일

하급심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진단확정 · 기타수원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09가합24265

지급위암 수술 뒤 항암 사이 회복 입원으로 암입원비 청구 → 지급 · 계속되는 항암에 필수불가결한 입원이라 직접 치료 목적

하급심201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광주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가단28432

지급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암 진단 · 입원비 청구 → 지급 · 코드는 D지만 임상적으로 악성이라 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1호

지급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 3,203만 원 인정 · 고지의무 고의 · 중과실 없음, 면책 · 부담보 동의서는 착오 취소

하급심200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 · 실손고지의무 · 기타대전고등법원 2009. 11. 25. 선고 2009나4075

지급약관대출 이자 연체 해지 전날부터 입원해 입원급여금 청구 → 지급 · 등기 반송돼 해지 통지 도달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입원일당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9호

지급자궁각 임신 자궁파열로 제왕절개 · 자궁적출, 입원 · 통원 의료비 청구 → 지급 · 질병이라 임신 면책 단서

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 · 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호

지급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으로 여성만성질환 급여금 청구 → 지급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 · 입원일당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93호

지급폭행 · 방치 뒤 폐렴 패혈증 사망으로 재해사망 청구 → 지급 · 폭행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닌 재해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10.)

지급4년 전 발견된 작은 자궁근종 미고지로 해지 · 거절 → 원상회복 · 지급 · 고의 · 중과실 아님

소비자원2007수술비 · 실손 · 입원일당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8.)

지급사다리 추락 뒤 사망, 외상 없다며 거절 → 지급 · 경추 · 간 손상 소견과 질병 원인 배제

소비자원2007사망 · 입원일당재해여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6.)

지급가입 전 당뇨 · 고혈압 뒤 7년 만의 만성신부전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지급 · 보험사고는 가입 뒤 입원,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 · 실손기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

지급가입 전 입원했던 알코올성 간염 재입원으로 특정질병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전 발병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기왕증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호

지급대퇴골두괴사증 미고지 뒤 골육종 진단 → 지급 33,400,000원 ·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인과관계 없음, 해지는 유효하되 해지 뒤 수술 · 입원 · 통원 급부도 지급

하급심2004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지급운전 중 트렁크 점검하다 치여 두 다리 절단, 운전자보험 청구 → 지급 68,600,000원 · "운행중 사고" 인정, 점검 중 면책은 교통사고 담보에만 적용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지급교통사고 뒤 추간판 탈출증 입원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전액 지급 ·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보험자 대위도 불가

대법원2002입원일당 · 실손기왕증 · 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지급대장암 입원 중 5일 외출 뒤 재입원, 암요양급여금 청구 → 지급 · 치료의 연속이라 계속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 · 암진단비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