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통원 수준 치료에 입원확인서로 입원보험금 수령 → 원장 · 환자 사기 유죄 확정 · 입원은 체류시간 아닌 실질로 판단

대법원2006입원일당 · 기타입원필요성 · 기타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거절건물 업종 변경을 모집인만 알았던 화재보험 → 보험사 해지 유효 확정 · 모집인은 통지 수령권 없음

대법원2006화재재물고지의무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지급부부싸움 중 공황 상태에서 베란다 투신 사망, 유족이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상태라 자살 면책 아님

대법원2006사망면책/감액 · 재해여부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지급싸움 중 난간 붕괴 추락 사망으로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 면책조항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

대법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일부교통사고 경추 상해로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서면동의 없어 무효, 모집인 책임 배상하되 과실 40% 상계

대법원2006후유장해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11602

거절근로자 사망으로 단체보험금 청구 → 거절 · 규약도 서면동의도 없는 단체보험은 무효

대법원2006사망기타 · 설명의무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일부교통사고 후유장해로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중복 장해 정리, 기왕증 · 과잉진료 치료비 제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 중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분담 구상 → 구상 인정 · 중복보험이고 시효는 지급일부터 5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10989

지급아파트 하자보증보험금 청구에 시효 소멸 다툼 → 지급 · 보험사가 서류 보완을 구하는 동안 최고 효력 계속, 응소로 시효 중단

대법원2006기타시효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거절형사합의금을 낸 가해 운전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합의금 지급일부터 2년 시효가 지나 소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77305

일부설비 제작업체 부도로 계약이행 · 선급금 보증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기간 안에 해제 안 한 계약은 보험사고 없음

대법원2006기타약관해석 · 시효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기타교통사고 피해자 장해를 두고 보험사끼리 구상금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 · 한시장해도 자배법 후유장해등급에서 빠지지 않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5485

파기환송운임채권자가 운송주선업 인 · 허가보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시효는 채권신고 등 절차를 마친 때부터

대법원2006기타시효 · 약관해석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19104

파기환송26세 한정특약 차를 빌린 동생의 후배가 낸 사망사고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도난운전 아닌 묵시적 승인

대법원2006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46431

파기환송설계사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보험료 일부를 횡령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외형상 모집행위면 보험사 배상

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기타굴삭기 임대 겸 운전자 사고 산재로 공단이 보험사에 구상 → 일부 파기 · 구상은 되나 휴업기간 일실수입 넘는 휴업급여는 대위 불가

대법원2006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지급상해보험 수익자란 "상속인" 기재를 보험사가 무효라며 다툼 → 수익자 지정 유효 확정(수익자 쪽)

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다55817

파기환송손가락 인대재건술 잘못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재수술 지연 뒤 일실수입 전부를 피해자 몫으로 못 돌림

대법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거절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타인의 사망보험으로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계약 무효, 보험료를 수년 받았어도 같음

대법원2006사망기타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기타공단에 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보험사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재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자기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부터 심리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파기환송보험사 직원이 장해 소송 원고를 미행 · 촬영해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원고 쪽) · 공개 장소 · 증거수집 목적이어도 위법

대법원200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해상운송인에 구상 → 기각 확정 · 운송물 자체의 숨은 하자라 운송인 면책

대법원2006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기타턱뼈 수술 뒤 호흡곤란 환자 사망에 의료진 업무상과실치사 여부 → 간호사 유죄 · 담당의 · 마취의 무죄 확정

대법원2006기타기타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도8360

파기환송교통사고 뒤 같은 직장 · 같은 월급 피해자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상실률 인정되면 손해 부정 못 해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다48991

파기환송택시기사 교통사고 일실수입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신고소득 현저히 적어 통계소득으로 산정해야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기타열쇠를 맡긴 회사 차의 무단운전 사고 구상 → 차 주인 회사 책임 확정 · 차량 파손은 민법 책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두 개의 보험사 간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험금액 비율 분담, 구상금 시효 5년 다시 심리

대법원200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거절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보험금 청구 → 거절 · 임차인 책임 영역, 임차인 복구로 손해 전보

대법원2006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51020

거절스키장 안전망 충돌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확정 · 40㎝ 띄운 안전망은 적절, 하자 없음

대법원2006배상책임 · 사망기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21053

파기환송마취 회복 지연 환자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인과관계 없으면 "현저히 불성실" 증명 필요

대법원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파기환송회식 뒤 음주운전 사망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업무 관련성 없어 보호의무 위반 아님

대법원2006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기타자동차보험사가 사고 낸 운전 직원에게 구상 → 기각 유지 · 운전피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제3자 아님

대법원200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1637

기타산림복구 보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연대보증인에 구상 → 인정 유지 · 지급기한 유예로 시효 중단

대법원2006기타시효 · 기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74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