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 2010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감기 등 통원 160회 미고지로 어린이보험 해지 → 계약 원상회복 · 중요한 사항 아니고 중과실 없음

소비자원2010기타고지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4.)

지급발목 골절 석고붕대 뒤 피부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000원 · 압박 확인 기록 없음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패혈증 입원 중 욕창으로 손해배상 신청 → 7,646,145원 인정 · 체위 변경 부족(책임 30%, 미납 진료비와 상계)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6.)

지급여드름 레이저 · PDT 병행 뒤 색소침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1,350,000원 · 과한 시술(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8.)

지급흉터 레이저 뒤 함몰 반흔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000원 · 과실 단정 못함, 부작용 설명 없음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6.)

지급디스크 재수술 뒤 케이지 이탈 · 하반신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압 수술 지연, 책임 4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7.)

지급병실 벽걸이 선풍기에 손목을 다쳐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시설 하자 · 인과관계 인정,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일부어깨 인공관절 뒤 진균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항진균제 지연,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지급손목 골절 깁스 뒤 부정유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정복 · 전원 권고 없음,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5.)

지급고관절 반치환술 뒤 탈구 재수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퇴원 교육 · 정복 방식 부적절,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지급요실금 재수술 뒤 테이프 노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실패 · 정밀검사 소홀,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식도게실 수술 뒤 영구 성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신경 손상 · 설명 누락,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눈꺼풀 수술 뒤 모양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부작용 아님, 설명 부족만 인정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지급갑상선 절제술 뒤 성대 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양성 결절 수술 중 신경 손상,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11.)

지급치핵 6개 제거 뒤 항문 협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과도한 절제, 책임 6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4.)

지급돌출입 교정 4년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잦은 담당의 교체 · 설명 부족, 책임 7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6. 6.)

지급상처 소독 중 경동맥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소독 부주의와 뇌병변 장애 인과,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반복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무리한 치료계획 · 설명 미흡,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임플란트 조기 동요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짧은 임플란트 · 즉시 식립 과실,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교정 뒤 충치로 발치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교정 중 정기 점검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사랑니 발치 뒤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손상은 불가피, 늦은 약물 처치만 위자료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2.)

지급임플란트 실패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길이 · 굵기 부적절과 설명 미흡,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일부부분 틀니 결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계 · 제작 결함, 2년 사용 감안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11.)

지급당일 발치 · 임플란트 뒤 주위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설명 없음 · 시술 실패, 책임 5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5.)

일부간암 표지자 급등을 석 달 뒤 확인해 사망,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일부 인정 · 결과 통보 지연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7.)

지급혈액배양 양성에도 심내막염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만 지급 · 수술은 지연과 무관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12.)

지급턱밑 혹을 림프절염으로 보다 림프종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조직검사 권고 무시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1. 9.)

지급검진 정상 통보 뒤 유방암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5,000,000원 · 초음파 권고 미전달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2. 8.)

지급폐렴 · 패혈성 쇼크 응급 처치 지연 사망 → 위자료 지급 · 항생제 7시간 지연, 위중해 위자료로 한정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9.)

지급각막 철가루 제거 중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전신마취 안 한 과실, 책임 8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5. 9.)

지급무릎 관절염 한방 치료 효과 없어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한계 설명 · 전원 없이 반복, 책임 70%

소비자원2010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