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기왕증 10% 참작했으면 개호비에도 참작

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왕증대법원 2019. 8. 9. 선고 2017다20159

파기환송교통사고 CRPS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진단 · 장애율 기준 어긋난 감정, 치료비에도 기왕증 심리

대법원2019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일부시각장애인이 기준 위반 볼라드에 걸려 요추 골절 → 일부 인정 · 지자체 책임 60%

하급심2019배상책임면책/감액 · 기왕증대구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기타크레인 추락 산재급여 지급 뒤 공단이 크레인 보험사에 구상 → 책임 90% · 사업주 과실 50% 제외, 71,187,208원

하급심2019산재 · 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왕증부산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7가단318791

일부무릎 관절경 수술 뒤 관절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200만 원 조정(일부) · 진료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거절소음성 난청 10급에서 기존 장해 공제 취소 청구 → 기각 · 산재 아닌 돌발성 난청도 공제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484호

거절아킬레스건 파열 발목 장해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같은 다리 기존 12급보다 안 심함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367호

거절기존 장해 있는 팔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세 방식 중 최대 319일분 지급이 맞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08호

지급골판지 공장 소음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부지급 취소 · 기왕증 아닌 소음성 난청 9급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25호

거절광원 목 · 허리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나이에 맞는 퇴행성 변화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961호

거절야간 콜택시 기사 뇌경색 요양 청구 → 기각 · 대기 많고 운행 기록 없어 과로 불인정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564호

거절보육교사 양쪽 무릎 반달연골 파열 요양 청구 → 기각 · 원판형 연골 개인 취약성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9호

거절상품 들다 삐끗한 요추 디스크 요양 청구 → 기각 · 퇴행성 변화만 있고 급성 손상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646호

거절배달 교통사고 8년 뒤 발기부전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손상 부위 무관 · 당뇨 · 나이 가능성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59호

일부사다리 추락 뒤 척추병증 · 척수병증 추가상병 청구 → 일부 인정 · 후종인대골화증은 개인 질환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971호

거절요추 골절 요양 중 디스크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급성 소견 없는 퇴행성 변화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4호

거절추락 사고 요양 중 어깨 회전근개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퇴행성 파열 양상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3367호

거절노조 부위원장 지주막하출혈로 요양 청구 → 기각 · 애경사 등 빼면 과로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9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979호

거절폐결핵 앓던 조리 책임자의 객혈 뒤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기존 질환이 주원인

산재 심사2019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474호

지급척수손상 1급에서 과거 허리 시술 공제한 처분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같은 부위 아님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9847 판결

지급광업소 24년 공무 · 기계 업무 뒤 비대칭 난청 소송 → 지급 · 공정 최대 소음으로 노출 인정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37860 판결

거절광업소 선산부 40개월, 20여 년 뒤 난청 소송 → 기각 · 검사치 변동 · 메니에르병 · 고막천공 이력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43001 판결

거절기존 척추 수술 있는 경 · 흉추 골절 가중 9급 소송 → 기각 · 척주는 한 계열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4446 판결

지급광업소 기관차운전 23년 뒤 비대칭 난청 소송 → 지급 · 중이염 몫 빼도 동년배보다 나쁨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365 판결

지급광업소 선산부 16년 뒤 69세 난청 소송 → 지급 · 검진 정상은 간이검사, 전음성 아님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747 판결

지급광업소 12년 뒤 76세 비대칭 난청 소송 → 지급 · 혼합성 귀도 골도 65dB로 기준 초과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4573 판결

지급광업소 보선 · 배관공 10년 뒤 난청 소송 → 지급 · 갱내배수 · 보수 공정 최대 소음 85dB 초과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8728 판결

지급광업소 선산부 출신 70대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지급 · 소음이 노인성 난청 진행 앞당김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9구단74051 판결

거절탄광 근무 주장 70대 난청으로 장해급여 소송 → 기각 · 확인된 노출 1년 10개월, 노화 영향 큼

하급심2019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9누67298 판결

거절동바리에 맞은 뒤 어깨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소송 → 기각 · 60세 부분파열, 사고 전 어깨 진료 45회

하급심2019 접수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서울행정법원 2019구단2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