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2019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무죄 확정된 대표이사 변호사보수로 임원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형사 기소도 클레임, 수사단계 보수는 제외

대법원2019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기타전화 가입 보험의 갱신 보험료 인상 다툼 → 인용 · 녹음 설명대로 월 35,000원 20년 납입 약정 확인

금감원 분쟁조정2019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6호

일부임신 중 자궁경부봉축술로 실손 · 질병수술비 청구 → 일부 인정 · 실손 지급, 16대질병수술비는 대상 아님

소비자원2019실손 · 수술비면책/감액 · 설명의무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9. 6.)

거절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중 혈관 파열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알려진 합병증, 조작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없음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7가합111346

일부부작용 이력 성분 주사 뒤 과민성 쇼크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문진 · 설명 안 한 과실, 책임 85%

하급심2019배상책임 · 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2019. 8. 19. 선고 2017가합202415

파기환송엘 튜브 삽입 설명 누락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사망 원인이 따로 있어 설명의무 위자료 대상 아님

대법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39960

거절경막외 혈종 응급수술 안 하고 전원해 하지마비됐다며 231,387,339원 청구 → 전부 기각 · 당시 증상 경미해 보존적 치료 선택은 재량, 설명 누락과 마비 인과관계 없음

하급심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

일부뇌동맥류 수술 뒤 편마비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8,985만 원 합의) · 감정은 수술 뒤 개입 시기 놓침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한약 복용 중 간부전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설명 · 관찰 소홀, 사망 인과 단정 못 함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지급골다공증 약 복용 중 발치 뒤 턱뼈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13,970,000원 합의 · 감정은 협진 · 경과관찰 미흡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코일 색전술 뒤 코일이 폐로 이탈해 손해배상 신청 → 20,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추적검사 미흡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백내장 수술 뒤 안내염 실명, 의료기관 조정 신청 → 30,000,000원 조정 · 진료 과실 없고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일부다초점 백내장 수술 뒤 시력 불만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0,000원 일부 합의 · 감정은 진료 적절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망막박리 수술 뒤 안압 상승 시력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12,000,000원 조정 · 불가항력 합병증,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난소암 항암 중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설명 부족 위자료 조정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일부쇄골하동맥 시술 뒤 정중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 원 합의(일부) · 퇴원 · 조기 치료 아쉬움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손가락 힘줄 봉합 뒤 재파열 ·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200만 원 조정 · 과실 없고 설명 기록 없음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무릎 인공관절 뒤 구획증후군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2,000만 원 조정 · 경과관찰 부주의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발목 인대 재건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300만 원 · 진료비 면제 조정 · 감염 관리 과실 없음, 설명 위반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일부무릎 관절경 수술 뒤 관절염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200만 원 조정(일부) · 진료 적절,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척추 감압술 뒤 하지 위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700만 원 조정 · 수술 과실 없으나 예후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흉통 위식도 역류 진단 뒤 심근경색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7,000,000원 합의 · 감정은 검사 한계 설명 확인 곤란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대장내시경 뒤 천공 · 팔 절단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25,000,000원 합의 · 감정은 기저질환 영향 큼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혈관성형술 뒤 손 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800만원 합의 · 감정은 퇴원 · 치료 시점 아쉬움 지적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지급앞니 보철 중 옆 이 연마로 손해배상 신청 → 2,000,000원 조정결정 · 시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지급스테로이드 지방분해 주사로 쿠싱증후군이 생겨 손해배상 신청 → 5,000,000원 합의 · 재량 넘은 투여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지급관상동맥 시술 중 철선 절단 · 혈관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8,000,000원 조정 성립 · 조정부는 시술 과실 인정

의료중재원2019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수면무호흡 수술 뒤 미각 저하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위자료 10,000,000원 · 대안 · 합병증 미설명

소비자원2019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6.)

일부복부 침 시술 뒤 담낭 천공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3,248,000원 · 다른 원인 없어 과실 추정

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1. 4.)

지급복강경 수술 중 동맥 손상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80,000,000원 합의 · 바늘 삽입 과실 추정

소비자원2019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10.)

거절자동갱신 입원비 보험이 만 64 · 65세에 끝나자 100세까지 유효 확인 청구 → 기각 · 가입 통화에서 갱신 제한 설명

하급심2019기타설명의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