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코드기타 자주 묻는 코드 · 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G82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G82 — 진단비 분류표에 적혀 있나
대조한 공시실 약관 23개의 질병 분류표 778개에는 이 코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분류표 없이 약관 정의로 정하는 담보(질병수술비 · 질병입원일당 · 실손 등)는 이 표와 별개입니다.
후유장해 · 등급하반신 마비 · 사지마비 후유장해 ›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 서류 · 받는 금액 · 거절 대응 순서로 이어집니다.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G82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2건 — 받은 쪽 16 · 못 받은 쪽 6.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뇌종양 수술 뒤 사지마비, 재해장해자금에서 기지급 장애보상금 차감 다툼 → 기각 · 같은 마비에 중복 지급 안 돼
금감원 분쟁조정2008
받음추락 요추 골절 뒤 하반신마비로 장해급여 → 가중 8급에서 1급 8호 · 척수손상 반영
산재 심사2022
일부요통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감정은 주사와 인과 없음, 설명 자료 미흡
의료중재원2021인정 600만원
받음추락 뒤 대동맥판 역류로 흉복부 장기 장해 청구 → 지급 · 판막 폐쇄부전으로 11급 인정
산재 심사2021
대법원 — 청구인 쪽추락 하반신 마비 · 욕창 뒤 우울증 악화로 자살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업무상 재해가 우울증 악화
대법원2021
받음척수 손상 하반신 마비 장해급여 소송 → 인정(5급 취소, 항소 기각) · 다리 장해 1급 8호
하급심2020 접수
헷갈리는 지점
하반신마비 · 사지마비. 후유장해 쪽
기타 자주 묻는 코드(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범위의 별표 구조
뇌 · 심 담보 별표의 경계에 있거나(G45 일과성 뇌허혈, S06 두개내손상, I10 고혈압, I48 심방세동, I71 대동맥류), 수술비 · 실손 · 후유장해에서 자주 나오는 코드. 좁은 뇌 · 심 진단비 별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광의의 뇌심질환 담보 별표(한 상품 예: I60-I69 에 S06 · G40 · G41 · G45 · G20 을 더함) 에는 드는 구조도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VI장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증후군 (G80-G83)
- G82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