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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0 뇌전증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G40 — 진단비 분류표에 적혀 있나
- 「뇌전증 분류표」5개사 원문에 있음
- 「뇌관련질환(뇌전증) 분류표」1개사 원문에 있음
공시실 약관 23개의 별표 778개를 원문 그대로 대조했습니다(2026-10-30). 별표에 적혀 있어도 진단확정(병리 · 검사) · 보장개시일 · 감액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내 약관의 별표가 기준입니다. 회사별 원문 보기
후유장해 · 등급뇌전증(간질) 후유장해 ›외상성 뇌전증 몇 급 ›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코드(G40)를 적은 보험사 약관 별표 — 6개 회사 · 6개 표
공시실 약관 원문 23개의 질병 · 상해 분류표 778개에서 찾았습니다(2026-10-30 확인). 별표에 적혀 있어도 특약 정의에서 따로 빼거나(예: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진단확정 · 보장개시 · 감액 조건이 붙어 지급 여부가 갈립니다. 상품 · 판매 시기마다 표가 다르니 내 증권의 특약 이름과 별표를 대조하세요.
대형 보험사 — 삼성 · 현대 · 메리츠 · KB · 한화
KB손해보험 KB 5.10.10 플러스 건강보험(세만기)(무배당)(26.09)표 1개 ▾
- 「뇌전증 분류표」1219쪽— 원문 G40
판매 2026-10-01 ~ 현재 · 약관 원문(공시실)
그 밖의 보험사 5곳 — D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신한라이프 ·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let:smile 4060종합보험(10플러스 세만기형)(2609)표 1개 ▾
- 「뇌관련질환(뇌전증) 분류표」1425쪽— 원문 G40
판매 2026-09-01 ~ 현재 · 약관 원문(공시실)
흥국화재 무배당 흥Good The건강한 4565 종합보험(26.10)(1종)표 1개 ▾
- 「뇌전증 분류표」1304쪽— 원문 G40
판매 2026-10-01 ~ 현재 · 약관 원문(공시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이 진단으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 서류 · 받는 금액 · 거절 대응 순서로 이어집니다.
-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 얼마 나오나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건강보험 산정특례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26-162호, 2026-07-31 시행)의 목록에 이 코드의 하위 코드가 있습니다. 아래 글은 고시 원문 그대로입니다.
희귀질환본인부담 10%고시 제5조 · 별표4 · 특정기호 V233
G40 전체가 아니라 아래 하위 코드가 목록에 있습니다.
원문 목록
- G40.4레녹스-가스토증후군 · 웨스트증후군V233
적용(원문)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5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중증난치질환본인부담 10%고시 제5조 · 별표4의2 · 특정기호 V279
G40 전체가 아니라 아래 하위 코드가 목록에 있습니다.
원문 목록
- G40.01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V279
- G40.21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V279
- G40.31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V279
적용(원문)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본인부담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고시 제5조)
등록 ③ 산정특례는 진단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시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고, 30일 경과 후에 신청 시 신청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에서 상세불명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임을 판정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고시 제7조)
산정특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정하는 제도이고, 민간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진단비 · 수술비 별표, 진단확정 요건)과는 따로 정해집니다. 목록에 코드가 있어도 위 원문 문장의 조건에 맞아야 적용됩니다. 등록은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합니다(고시 제7조).
사망보험금,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G40 뇌전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9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채용 내정 중 예방접종 뒤 뇌염 요양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내정자도 근로자, 업무 준비행위
하급심2025
일부무자격 하도급 현장 두부외상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항소심 일부 인정 51,721,284원 · 책임 60% · 산재급여 공제 · 시효는 후유장해 판명일부터
하급심2020인정 5,172만원
받음뇌내출혈 편마비 · 뇌전증으로 장해급여 소송 → 처분 취소 · 어떤 노무도 못 하는 3급
하급심2020 접수
못 받음건설현장 머리 부상 후 뇌전증으로 도급인에 손해배상 청구 → 1심 시효 소멸로 기각(항소심에서 일부 인정)
하급심2019
못 받음구조조정 퇴직 15년 뒤 폐암 사망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사무직 유해요인 노출 없고 스트레스 인과 불인정
산재 심사2017
받음자율학습 중 학교 화장실에서 쓰러져 숨진 학생 유족이 학교안전공제급여 청구 → 지급 ·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 시행령은 무효
대법원2016
헷갈리는 지점
뇌전증. 장해분류표 신경계 항목(발작 정도) 과 연결. 광의의 뇌심질환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확인되어 있음
기타 자주 묻는 코드(순환 · 호흡 · 신경 · 소화 · 눈 · 귀) 범위의 별표 구조
뇌 · 심 담보 별표의 경계에 있거나(G45 일과성 뇌허혈, S06 두개내손상, I10 고혈압, I48 심방세동, I71 대동맥류), 수술비 · 실손 · 후유장해에서 자주 나오는 코드. 좁은 뇌 · 심 진단비 별표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보통이나 광의의 뇌심질환 담보 별표(한 상품 예: I60-I69 에 S06 · G40 · G41 · G45 · G20 을 더함) 에는 드는 구조도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교통사고 · 산재 등급: 외상성 뇌전증(외상 후 간질) 상해급수 몇 급 — 자배법 별표 · 산재 별표 원문 항목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