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치료 이력 없는 16세의 자살 — 원치 않은 임신 · 이별 · 폭행 직후 극도의 심리 불안이었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 면책 예외 인정,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6가합5362017. 05. 31

한 줄 결론보험회사(원고) 청구 기각(1심) — 면책 예외에 해당해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있음.

실무 포인트정신과 진료 기록이 없어도, 쌓인 스트레스와 사고 직전의 극심한 충격, 징후 · 유서가 없던 점 같은 정황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인정됐다 — 진단명보다 그 순간의 정신 상태가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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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평소 정신질환 진단 · 치료가 없던 10대 피보험자가 연인과의 갈등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약관 고의 면책의 단서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해 상해사망보험금을 줘야 하는가.

1엄마가 2010. 12. 딸을 피보험자로, 법정상속인을 사망수익자로 하는 어린이 종합보험에 들었다. 만 15세 이상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숨지면 사망보험금을 주고, 피보험자의 고의는 면책이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때는 지급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2딸은 만 16세이던 2015년,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원치 않은 임신으로 임신중절을 겪었고, 그 뒤 이별 통보를 받고 다시 만나자고 거듭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사고 당일 저녁 학원에서 남자친구에게 얼굴을 맞았고, 다툼 끝에 헤어진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아버지(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 지급 책임이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1법원은 고의 사고 면책(상법 제659조 제1항)의 취지가 신의칙 위반과 보험의 부당한 이용을 막는 데 있다고 보고(대법원 2005다49713 참조), 심신상실 등 상태의 자살에 보험금을 주는 것은 그 취지와 부딪히지 않으므로 예외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외인성 · 내인성 정신질환뿐 아니라 뚜렷한 신체 원인 없이 강한 심리적 원인으로 생긴 병적 상태, 인격장애나 술에 취한 심신미약, 고도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 같은 일시적 상태도 포함된다고 봤다.
2평소 정신질환이 없고 몸과 마음이 건강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① 사고 6개월 전 임신중절을 겪은 만 16세였고 ② 걱정을 나눌 상대가 마땅치 않았으며 상대방도 냉담했고 ③ 학교 인성검사에서 우울 · 분노 등 여러 항목이 위험군이었으며 ④ 사고 직전 폭언 · 폭행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고 ⑤ 헤어진 직후 곧바로 실행했으며 ⑥ 평소처럼 학원 수업을 듣는 등 징후가 없었고 유서도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3이를 모아 보면 쌓인 스트레스 위에 직전의 충격이 겹쳐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제어하지 못한 채 자신을 해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원인을 볼 자료는 없다고 했다.

보험회사(원고) 청구 기각(1심) — 면책 예외에 해당해 사망보험금 지급 책임 있음.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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