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 201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음주 후 고온 차량에서 숨진 심장질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취 · 고온이 직접 원인이면 외래 사고

대법원2018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기타건강보험공단이 기왕증 겹친 교통사고 진료비를 공제사업자에 구상 → 파기환송 · 사고로 악화된 부분 진료비 범위만

대법원2018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다267217

거절추돌 뒤 기왕 CRPS 치료비를 두고 보험사가 채무부존재 · 반환 청구 → 부존재 인정, 21,968,230원 반환(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18자동차대인기왕증 · 인과관계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11176

거절추락 뒤 폐기능 저하로 장해 상향 청구 → 재심사 기각 · 검사 재현성 미확인, 5급 7호 유지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78호

거절기존 엄지 10급 있는 손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가중 4급에서 10급 일수 공제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95호

지급기존 손가락 13급 있는 상태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11급 9호로 결정 · 신규 장해만 보는 쪽이 유리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91호

거절기존 장해 있는 다리 재부상으로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기존 장해가 산재 아니어도 공제

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 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08호

거절손등 장해 뒤 손가락 장해급여 청구 → 재심사 기각 · 손등 · 손가락은 같은 부위라 기존 일수 공제

산재 심사2018산재기타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187호

거절광산 소음 노출 뒤 난청으로 장해급여 청구 → 기각 · 노화형 청력 패턴, 객관 검사상 기준 미달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94호

거절공장 근로자 무릎 횡파열로 요양 청구 → 기각 · 낭종 동반 퇴행성 파열, 급성 소견 없음

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90호

거절하수처리장 허리 부담 작업으로 요양 청구 → 기각 · 영상에 퇴행성 팽륜뿐이라 누적 부담 불인정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645호

지급사고 요양 중 회전근개 파열 추가상병 청구 → 인정 · 급성 손상 소견, 퇴행 경미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565호

일부쓰레기 상하차 중 허리 상병들로 요양 청구 → 일부 인정 · 외상성 파열 · 염좌만, 퇴행성은 제외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73호

거절세차 뒤 발판에서 미끄러졌다며 요양 청구 → 기각 · 초진에 한 달 전 발생 기록, 기존 질환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601호

지급전봇대 배선 25년의 흉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요양 청구 → 인정 · 바스켓 안 젖힌 자세 부담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939호

거절낙하물 사고 뒤 어깨 회전근개 손상 추가상병 청구 → 기각 · 영상에 손상 없고 점액낭염은 개인 질환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816호

일부비계 추락 뒤 추가상병 6개 청구 → 일부 인정 · 초진에 통증 기록된 어깨 · 팔꿈치 염좌만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60호

지급소음 사업장 근로자의 복부대동맥류 파열 사망으로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만성 과로가 고혈압 악화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57호

거절가지치기 중 쓰러진 주유소 직원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추락 아닌 기저질환 심장 질환 사망으로 봄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510호

거절감사 수검 중 뇌내출혈로 숨진 부장 유족급여 청구 → 기각 · 특근 기록 신빙성 부족 · 고혈압 자연 경과

산재 심사2018산재기왕증 · 인과관계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40호

지급비후성 심근병증 있던 하역 팀장 돌연사 유족급여 청구 → 인정 · 주 65시간 야간 노동의 만성 과로

산재 심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7재결 제2704호

일부요추 신규 11급에서 32년 전 수술 12급 공제 소송 → 일부 인정(휴업급여 일부만) · 같은 척주라 가중 산정 적법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8누57003 판결

지급기존 무릎 장애자 다리 압착 장해 8급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기존 장해는 현재 12급, 최종 7급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3631 판결

파기환송근무 16일 만에 숨진 도장공 심근경색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경 변화 · 한랭 노출

대법원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지급현장팀장 급성 심근경색 사망 유족급여 소송 → 인정(처분 취소) · 동료 태운 출퇴근 운전도 업무

하급심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파기환송회사 겨울 산행 중 급성 심장사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기존 질병 급격 악화

대법원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지급재요양 뒤 가중 5급 연금 공제 소송 → 인정(연금일수 결정 취소) · 무관한 고관절 장해 공제 불가

하급심2018 접수산재기왕증 · 기타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2450 판결

지급광업소 굴진 12년, 퇴직 42년 뒤 난청 소송 → 지급 · 공정 소음치로 노출 인정, 고혈압 · 당뇨 원인 아님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8070 판결

지급채탄 선산부 18년, 82세 난청 소송 → 지급 · 중이 질환 완치, 8년간 청력 변화 작아 노화 비중 작음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4962 판결

지급척수공동증 재요양 뒤 사지마비로 장해등급 소송 → 지급(9급 유지 취소) · 척수종양 영향과 구분 불가

하급심2018 접수산재인과관계 · 기왕증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5729 판결

일부안면거상술 뒤 흉터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혈종 뒤 처치 부적절, 당뇨로 책임 7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

일부조영 CT 뒤 급성신부전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약 중단 안내 · 신기능 확인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18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