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1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무보험차 사고 치료비를 낸 건보공단이 보장사업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상금청구권은 대위 대상 아님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97621

기타무보험 오토바이 사고 공단부담금을 보장사업 보험사가 낼 의무 → 대법원 파기환송 · 건강보험 급여가 우선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기타상가 폭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폭발을 낸 구분소유자에 대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임차 · 이웃 점포엔 피보험자 아님

대법원2012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94141

기타건보공단이 영업배상책임보험자에 구상 → 파기자판(공단 쪽) · 치료 때 구상권 취득, 뒤에 준 치료비로 대항 못 함

대법원2012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기타자동차상해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진료비 해당액은 피해자 과실과 무관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563

기타10중 연쇄 추돌 사망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선행사고 차량 과실도 분담에 참작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기타보장사업금을 먼저 낸 쪽이 양도인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확정 · 양도 15일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적용, 호의동승 감액 없음

대법원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기타남편 병력 숨기고 종신보험 가입 뒤 사망보험금 수령한 사기 혐의 → 대법원 파기환송(피고인 쪽) · 고지의무 위반만으론 기망 아님

대법원2012기타고지의무 · 기타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기타고지의무 판례 3건 → 패러글라이딩 미고지 거절 정당 · 설계사 구두 고지 불인정 · 인과관계 입증 없으면 지급

금감원 사례2012기타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8. 10.)

기타2009년 판매 실손 갱신 때 입원 한도 1억 → 5천만원 축소 상담 202건 → 소비자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판단(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2실손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2. 9. 12.)

기타아파트 주차장 차량 긁힘으로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 청구 → 기각 · 관리비만으로 보관 의무 없음

하급심2012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기타무보험차 사고 건강보험 치료비의 정부보장사업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보장사업 보상금은 손해배상청구권 아니라 구상 불가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가해자 구상 → 항소심 전부 기각 · 대위 범위는 약관 기준 86,225,579원인데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음

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 · 기왕증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

기타공장 지게차 역과 산재로 공단이 가해 쪽에 구상 → 사업주 쪽은 막히고 보험사엔 일부 인정 · 직접청구권은 별개

하급심2012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1나7468

기타택시회사 세차장 후진 사고 산재로 공단이 공제사업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직접청구권 시효 3년, 상해 · 장해 한도 합산

하급심2012산재 · 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

기타설명 없이 백지 청약서로 가입된 변액보험 → 손해배상 60% · 품질보증 취소 기간 안의 계약은 납입보험료 전액 반환

하급심2012기타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12. 2. 1. 선고 2011나27563

기타남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사가 청구 → 기각 · 부담 주체는 기명피보험자

하급심2012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16244

기타뺑소니 사망에 보장사업 보상 뒤 가해차 판명 → 대법원 파기환송 · 지급 당시 보유자 불명이면 보장사업자 대위 가능

대법원2012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기타수출 버스 갑판 적재 유실 적하보험 구상 → 685,928,940원 채권 확인 · 포장당 책임제한 배제

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16508

기타렌터카 보험사의 운전자(임차인 친구) 구상 → 기각(항소 기각) · 운전피보험자라 대위 불가, 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12자동차대인기타 · 약관해석청주지방법원 2012. 11. 20. 선고 2012나2584

기타화물운송배상책임보험사의 하청 구상 항소심 → 국내 구간 80%만 인정 · 미국 구간은 원 채권 시효 소멸로 기각

하급심2012배상책임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7. 선고 2011나31415

기타윤전기 보험금 허위 견적 청구 → 보험사기로 배상 · 보험금 받아 간 질권 은행은 반환 의무 없음

하급심2012화재재물기타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

기타요관 결석 시술 중 요관 손상 뒤 신장 절제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절제 부적절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산부인과

기타코 · 눈 성형 뒤 고막 천공 등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는 결정 · 수술 시기 지적 외 인과관계 부정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충수염 수술 뒤 반흔탈장으로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무상 재건술 합의 · 감정은 진료 적절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요양병원 입원 중 고관절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금전 없이 1년 무상 입원 합의 · 감정은 낙상 근거 없음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발치 · 임플란트 뒤 턱관절 통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불성실 진료 위자료 결정에 병원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회장루 복원술 뒤 문합부 누출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성립(금액 원문 없음) · 진료 과실 없음, 본인 동의 없어 설명의무 위반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외과/흉부외과

기타원치 않는 발치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신청 → 부조정 결정 · 감정은 발치 적절, 설명은 다소 미흡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뇌하수체 선종 수술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유족 이의) · 감정은 재수술 지연 과실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기타엑스레이 촬영 중 대퇴골 골절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 불성립(병원 거부) · 진통제 · 부목 없이 촬영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기왕증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무릎 수술 뒤 심부정맥혈전증 진단 지연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원문 없음) · 경과 관찰 부적절

의료중재원2012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기타브로커가 꾸민 허위 재해에 날인한 건설사의 연대 2배 징수 불복 → 기각 · 날인 때 확인 소홀(다수의견)

산재 심사2012산재기타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