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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질병코드척추 · 관절 · 뼈 · M16-M84

M43.1 척추전방전위증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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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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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 수술비 · 입원 · 후유장해,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M43.1 척추전방전위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3건 — 받은 쪽 2 · 못 받은 쪽 1.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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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지점

척추뼈가 아래 척추뼈보다 앞으로 미끄러진 상태. 미끄러짐 없이 분리만 있으면 M43.0(척추분리증), 척추관이 좁아진 협착은 M48.0 이다(KCD). 수술로 척추체를 고정하는 일이 많은데, 장해분류표의 운동장해는 '척추체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약간 10%) · 3개(뚜렷 30%) · 4개 이상(심한 40%)의 척추체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로 정의돼 있고, 척추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 대법원은 교통사고 뒤 척추 전방전위증 수술을 받고 배뇨 · 배변장애가 남은 사안에서 수술 외 다른 원인이 개재할 가능성이 없다면 병원 과실 추정을 더 심리해야 하고, 시각통증척도(VAS)에 기댄 통증장해로 교통사고 일실수입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손해배상)

척추 · 관절 · 뼈(M16-M84)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는 드물고, 실손 · 질병수술비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척추 · 팔 · 다리 항목) 쪽 쟁점이 된다. 추간판장애(M50-M51) 는 상해(사고) 원인인지 질병(퇴행) 원인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M80(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은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1. ⅩⅢ장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2. 변형성 등병증 (M40-M43)
  3. M43기타 변형성 등병증
  4. M43.1척추전방전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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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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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