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양쪽 무릎에 각각 장해가 남았는데 다리 부위 하나로 묶이는 건 아닌가요답변 4
- Q양쪽 다리 다 장해가 남았는데 장해분류표에서 따로 보나요 합치나요답변 2
- 글양쪽 눈 백내장 · 양쪽 무릎 수술 질병수술비 — 금감원은 부위가 다르면 각각 지급으로 봤다
- 글승모판 수술 뒤 뇌경색 · 사망 6억 원대 소송 — "합병증만으로 과실 추정 안 돼" 청구 기각(인천지법 부천지원)
- 글보험금 의료자문, 소비자가 대한의사협회를 고른다 — 금감원·의협 업무협약과 시행 일정
실손 · 수술비 · 입원 · 후유장해,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M17.0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4건 — 받은 쪽 11 · 못 받은 쪽 3.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무릎관절증 인공관절 재치환술로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삽입물 합병증(T84) 아닌 관절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11
못 받음백내장 수술 뒤 하루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25
대법원 — 상대방 쪽다리 역과 사고 후유장애로 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급수는 상실률 아닌 별표 문언 기준
대법원2022
대법원 — 청구인 쪽양 하퇴 절단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의지 개수 · 소모품 심리, 기지급 치료비 과실분 공제
대법원2021
받음자궁내막증식증으로 양쪽 난소 절제 뒤 장해 납입면제 청구 → 인정 확정 · 예방 목적이 섞여도 치료 목적 겸하면 해당
대법원2021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뇌손상 정신장해로 장해 2급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동 가능해도 수시 간호면 2급
대법원2011
헷갈리는 지점
양쪽 무릎의 원발성(일차성) 관절증. 한쪽 등 그 밖의 원발성은 M17.1, 외상 뒤에 생긴 것은 M17.2(양쪽) · M17.3(기타), 그 밖의 이차성은 M17.4 · M17.5 다(KCD). 장해분류표는 좌 · 우의 다리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보고,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면 그 관절의 '심한 장해'(20%, 9-4)로 평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인공관절 전치환술 10개월 뒤 삽입물 이완으로 받은 재치환술도 무릎관절증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로 봤다(당시 약관). 고지의무에서는 대법원이 '기타 다발성 관절증' 한 진단 아래 어깨 · 팔꿈치 · 무릎 등 여러 부위를 20일간 치료받은 것을 부위가 여럿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병증'의 계속 치료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척추 · 관절 · 뼈(M16-M84)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는 드물고, 실손 · 질병수술비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척추 · 팔 · 다리 항목) 쪽 쟁점이 된다. 추간판장애(M50-M51) 는 상해(사고) 원인인지 질병(퇴행) 원인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M80(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은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Ⅲ장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 관절증 (M15-M19)
- M17무릎관절증
- M17.0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M16.5기타 외상후 고관절증
- M17.1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M17.3기타 외상후 무릎관절증
- M23.2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M23.5무릎의 만성 불안정
- M23.6무릎인대의 기타 자연파열
- M43.0척추분리증
- M43.1척추전방전위증
- M50.0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G99.2*)
- M50.2기타 경추간판전위
- M50.3기타 경추간판변성
- M51.0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99.2*)
- M51.2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M51.3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M75.4어깨의 충격증후군
- M80.0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