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고지의무 위반 해지라는데 이미 청구한 보험금은요?답변 7
- Q어깨 회전근개 파열 부상 10급 수술 안 하고 지켜보자는데 합의는 언제 하나요답변 6
- 글체외충격파 실손 기준 2026년 7월부터 — 부위당 6회 · 연 12회, 적응증 7개 부위
- 글도수치료는 어디에 효과가 있고 몇 번이 적당한가 — 실손 비급여 1위 치료의 기준
- 글청약서의 7일 이상 치료 질문과 동일 병증 — 부위가 달라도 고지 대상(대법원 2009다59688)
M75.4 어깨의 충격증후군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3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8.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FIMS 치료 입원으로 실손 입원의료비 청구 → 거절 · 합병증 · 경과관찰 필요성 확인 안 돼 통원 한도
금감원 사례2025
못 받음상해 입원 중 질병 치료 병행으로 질병입원일당 청구 → 거절 · 질병 자체의 입원 필요성 없음
금감원 사례2024
일부어깨 수술 중 마취 감시 소홀로 사망해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책임 60% 제한
대법원2023
대법원 — 상대방 쪽추간판 2마디 수술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마비나 대소변 장해 없으면 심한 추간판탈출증 아님
대법원2021
못 받음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집중 가입 · 장기 반복 입원 → 계약 무효 · 보험금 반환(5년 지난 부분은 시효 소멸)
하급심2019
못 받음어깨 석회성 건염 체외충격파치료로 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분류표의 체외충격파쇄석술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
헷갈리는 지점
어깨 충돌(충격)증후군. 같은 M75 안에서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은 M75.0, 회전근개증후군은 M75.1, 이두근 힘줄염은 M75.2, 석회성 힘줄염은 M75.3, 윤활낭염은 M75.5 이고, 사고로 생긴 회전근개 손상은 S46.0(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이다(KCD). 남은 운동 제한은 장해분류표 팔의 3대 관절(어깨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된다 —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면 약간(5%, 8-6), 1/2 이하 뚜렷한(10%, 8-5), 1/4 이하이거나 인공관절 · 인공골두를 삽입하면 심한 장해(20%, 8-4). 장해 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 부위의 측정치를 함께 판단하고,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캐스트 고정 뒤 등)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척추 · 관절 · 뼈(M16-M84)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는 드물고, 실손 · 질병수술비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척추 · 팔 · 다리 항목) 쪽 쟁점이 된다. 추간판장애(M50-M51) 는 상해(사고) 원인인지 질병(퇴행) 원인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M80(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은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Ⅲ장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 기타 연조직장애 (M70-M79)
- M75어깨병변
- M75.4어깨의 충격증후군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M16.5기타 외상후 고관절증
- M17.0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M17.1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M17.3기타 외상후 무릎관절증
- M23.2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M23.5무릎의 만성 불안정
- M23.6무릎인대의 기타 자연파열
- M43.0척추분리증
- M43.1척추전방전위증
- M50.0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G99.2*)
- M50.2기타 경추간판전위
- M50.3기타 경추간판변성
- M51.0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99.2*)
- M51.2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M51.3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M80.0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