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3.5 무릎의 만성 불안정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무릎이랑 발목 장해가 같이 남았는데 발목은 무릎에서 파생된 거라며 하나만 본대요답변 5
- Q예전에 다친 무릎을 또 다쳤는데 옛날 장해만큼 빼고 준다고요답변 4
- 글십자인대 재건술 뒤 남은 동요 — 후유장해보험금을 따로 청구한 사례
- 글양쪽 눈 백내장 · 양쪽 무릎 수술 질병수술비 — 금감원은 부위가 다르면 각각 지급으로 봤다
- 글제11차 첨단재생의료 심의 — 회전근개 · 무릎 줄기세포, 소아 루푸스 CAR-T 임상 통과
M23.5 무릎의 만성 불안정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13건 — 받은 쪽 5 · 못 받은 쪽 8.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못 받음무릎 인대 파열로 산 바코패드 비용 실손 청구 → 거절 유지 · 고정 · 보조 기구라 보조기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3세대 실손에 무릎 골수 흡인물 주사비 청구 → 거절 유지 · 비급여 주사료 특약 미가입
금감원 사례2026
못 받음18년간 반복 입원으로 받은 입원일당 → 적정입원일수 넘긴 기간 일당 반환 · 입원 필요성 없음
하급심2018
일부마트 무빙워크 미끄러짐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50%) · 배상책임보험은 자기부담금 이하라 제외
소비자원2018인정 45만원
못 받음십자인대 파열 후 무릎 동요관절로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정상 쪽과 비교한 동요가 5mm 미만
금감원 분쟁조정2016
못 받음무릎관절증 등 미고지 뒤 상해실손특약 삭제 · 부담보 설정 다툼 → 기각 · 일부 해지 · 합의 변경으로 유효
금감원 분쟁조정2016
헷갈리는 지점
무릎이 오래 흔들리는(불안정) 상태. 같은 M23 안에서 무릎인대의 자연파열은 M23.6 이고, 사고로 생긴 인대 손상은 S83.5(십자인대) · S83.4(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관절 일반의 동요관절은 M25.2 다(KCD). 장해분류표는 무릎관절의 동요성을 스트레스 엑스선으로 재 15mm 이상이면 심한(20%, 9-4), 10mm 이상 뚜렷한(10%, 9-5), 5mm 이상 약간의 장해(5%, 9-6)로 두고,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해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장해 쪽 동요가 8.3mm 로 나왔어도 정상 쪽이 5.1mm 여서 차이가 5mm 미만이면 장해 쪽 수치만으로 동요관절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척추 · 관절 · 뼈(M16-M84)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는 드물고, 실손 · 질병수술비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척추 · 팔 · 다리 항목) 쪽 쟁점이 된다. 추간판장애(M50-M51) 는 상해(사고) 원인인지 질병(퇴행) 원인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M80(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은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Ⅲ장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 기타 관절장애 (M20-M25)
- M23무릎의 내부장애
- M23.5무릎의 만성 불안정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M16.5기타 외상후 고관절증
- M17.0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M17.1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M17.3기타 외상후 무릎관절증
- M23.2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M23.6무릎인대의 기타 자연파열
- M43.0척추분리증
- M43.1척추전방전위증
- M50.0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G99.2*)
- M50.2기타 경추간판전위
- M50.3기타 경추간판변성
- M51.0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99.2*)
- M51.2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M51.3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M75.4어깨의 충격증후군
- M80.0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