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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질병코드척추 · 관절 · 뼈 · M16-M84

M17.1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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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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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 수술비 · 입원 · 후유장해,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헷갈리는 지점

양쪽이 아닌(한쪽 등) 원발성 무릎관절증. 양쪽이면 M17.0, 외상 뒤에 생긴 것은 M17.3(기타) · M17.2(양쪽)이고, 무릎의 반달연골 · 인대 등 내부 이상은 M23 블록이다(KCD). 남은 장해는 장해분류표 다리의 3대 관절(무릎관절) 기능장해로 평가된다 —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의 3/4 이하 약간(5%, 9-6), 1/2 이하 뚜렷한(10%, 9-5), 1/4 이하이거나 인공관절을 삽입하면 심한 장해(20%, 9-4)이고, 한 다리의 다른 관절 장해와는 합산하되 1하지 60% 한도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향후 인공관절술이 필요하다는 감정이 있으면 그 수술 · 재활 비용을 배상 범위에 넣고, 수술로 노동능력상실률이 개선되는지 더 심리하라고 했다

척추 · 관절 · 뼈(M16-M84)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는 드물고, 실손 · 질병수술비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척추 · 팔 · 다리 항목) 쪽 쟁점이 된다. 추간판장애(M50-M51) 는 상해(사고) 원인인지 질병(퇴행) 원인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M80(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은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1. ⅩⅢ장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2. 관절증 (M15-M19)
  3. M17무릎관절증
  4. M17.1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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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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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