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23.6 무릎인대의 기타 자연파열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슬관절 인대 손상 뒤 무릎이 불안정한데 이것도 장해로 잡히나요답변 3
- Q사고 난 지 넉 달인데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는 아직 못 써준대요답변 7
- Q무릎이 흔들린다는데 검사자마다 결과가 달라서 곤란하네요답변 7
- Q무릎 보조기 값 청구했더니 보조기라서 안 된다는 문자가 왔어요답변 4
- Q무릎 인대 파열 후 동요관절을 어떻게 측정하고 잡는지 궁금합니다답변 3
M23.6 무릎인대의 기타 자연파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2건 — 받은 쪽 0 · 못 받은 쪽 2.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헷갈리는 지점
뚜렷한 외상 없이(자연) 생긴 무릎인대 파열. 사고로 생긴 십자인대 손상은 S83.5(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측부인대는 S83.4 로 손상 코드가 따로 있고, 남은 흔들림은 M23.5(무릎의 만성 불안정)다(KCD). 사고 뒤 이 코드가 붙으면 '자연'이라는 명칭 때문에 상해 · 질병 구분이 다퉈질 수 있다. 남은 동요는 장해분류표 무릎관절 동요관절(스트레스 엑스선 15 · 10 · 5mm 이상 — 20 · 10 · 5%, 정상측 비교)로 평가된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십자인대 손상과 안면 추상장해를 합한 노동능력상실률 18.77% 인정은 유지하면서, 가해자 측 보험사가 낸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분은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척추 · 관절 · 뼈(M16-M84)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는 드물고, 실손 · 질병수술비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척추 · 팔 · 다리 항목) 쪽 쟁점이 된다. 추간판장애(M50-M51) 는 상해(사고) 원인인지 질병(퇴행) 원인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M80(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은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Ⅲ장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 기타 관절장애 (M20-M25)
- M23무릎의 내부장애
- M23.6무릎인대의 기타 자연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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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