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6.5 기타 외상후 고관절증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 Q청약서 운전 차종 기타란에 전동자전거를 안 적은 분이 돌아가셔서 미고지가 나왔어요답변 6
- 글손해사정사의 병원 소개는 의료법 위반 아닐 수 있지만,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2021도10046)
- 글청약서의 7일 이상 치료 질문과 동일 병증 — 부위가 달라도 고지 대상(대법원 2009다59688)
- 글임의비급여 환수의 예외 세 가지 — 대법원 2010두27639 전원합의체 기준
- 글어깨 · 무릎을 따로 치료했어도 "동일 병증"일 수 있다 — 청약서 7일 질문(2009다59688)
M16.5 기타 외상후 고관절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6건 — 받은 쪽 6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일부학교폭력 코뼈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 부모 배상, 학교(지자체) 책임은 예측 불가로 부정
하급심2015인정 1,423만원
일부수업 중 머리 부딪힌 뒤 뇌내출혈로 학교안전공제 청구 → 일부 인정 · 외래 사고 인정, 아이 과실 10%
하급심2014인정 9,900만원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뒤 17개월 입원 · PTSD로 휴업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입원기간 전체 100% 상실로 봐야
대법원2009
대법원 — 청구인 쪽교통사고 목격 아동의 PTSD 보험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직접 안 다쳤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08
받음직장 상사의 위력 성폭력으로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형사 무혐의여도 민사 인정, 위자료 1억 원 · 법인 사용자책임
하급심2008인정 6,509만원
일부같은 반 집단폭행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해 학생 부모 · 지자체 연대, 일실수입은 증거 부족
하급심2006인정 600만원
헷갈리는 지점
과거 외상 뒤에 생긴 한쪽 엉덩이관절(고관절)증. 양쪽이면 M16.4, 원발성은 M16.0 · M16.1, 형성이상으로 인한 것은 M16.2 · M16.3, 그 밖의 이차성은 M16.6 · M16.7 이다(KCD). 앞선 대퇴골 경부 골절은 S72.0, 외상 뒤 골괴사는 M87.2(이전의 외상에 의한 골괴사)로 따로 적힌다. 장해분류표는 엉덩이관절을 다리의 3대 관절로 두고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하면 '심한 장해'(20%, 9-4)로 평가하며, 다리 길이의 단축은 스캐노그램으로 측정한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고관절 운동제한 후유장해로 합의한 뒤 드러난 하지단축이 합의 전 수술로 이미 생긴 장해였다면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봤다
척추 · 관절 · 뼈(M16-M84)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는 드물고, 실손 · 질병수술비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척추 · 팔 · 다리 항목) 쪽 쟁점이 된다. 추간판장애(M50-M51) 는 상해(사고) 원인인지 질병(퇴행) 원인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M80(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은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 ⅩⅢ장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 관절증 (M15-M19)
- M16고관절증
- M16.5기타 외상후 고관절증
함께 보면 좋은 것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 M17.0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 M17.1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
- M17.3기타 외상후 무릎관절증
- M23.2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 M23.5무릎의 만성 불안정
- M23.6무릎인대의 기타 자연파열
- M43.0척추분리증
- M43.1척추전방전위증
- M50.0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G99.2*)
- M50.2기타 경추간판전위
- M50.3기타 경추간판변성
- M51.0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G99.2*)
- M51.2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 M51.3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M75.4어깨의 충격증후군
- M80.0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관련 판례 · 결정례 · 용어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