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17.3 기타 외상후 무릎관절증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KCD-9) 명칭 그대로

보통 들어가는 담보 별표

해당 담보 없음(약관 확인)

방향일 뿐입니다. 같은 담보 이름이라도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의 코드 범위가 다르고, 진단확정 요건(병리 · 검사)도 따로 봅니다. 지급 여부는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 확인합니다.

이 진단으로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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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 수술비 · 입원 · 후유장해,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 분쟁 지도

유형마다 갈리는 기준 · 실제 결과 · 확인할 서류 · 해결 순서

M17.3 기타 외상후 무릎관절증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7건 — 받은 쪽 7 · 못 받은 쪽 0.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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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지점

과거 외상(골절 · 인대 손상 등) 뒤에 생긴 한쪽 무릎관절증. 양쪽이면 M17.2, 외상과 관계없는 원발성은 M17.0 · M17.1 이다(KCD). 앞선 사고의 손상 코드(S82 · S83 등)와 시간 차를 두고 붙는 일이 많아, 그 사고의 후유인지 새 질병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장해분류표는 골절부 금속내고정물이 기능장해의 원인이면 제거한 뒤 평가하고, 관절을 쓰지 않아 생긴 일시적 기능장해는 장해로 보지 않는다. 손해배상에서 대법원은 종전 사고로 무릎(슬관절)에 영구장해가 있던 피해자가 다시 다친 경우 두 장해를 합친 현재 노동능력상실 정도에서 기왕 장해의 상실 정도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척추 · 관절 · 뼈(M16-M84) 범위의 별표 구조

진단비 별표에 들어가는 코드는 드물고, 실손 · 질병수술비 · 후유장해(장해분류표 척추 · 팔 · 다리 항목) 쪽 쟁점이 된다. 추간판장애(M50-M51) 는 상해(사고) 원인인지 질병(퇴행) 원인인지가 자주 다퉈진다. M80(병적골절이 있는 골다공증) 은 골절 담보 별표에 넣는 상품 구조가 있다. 담보 유무는 회사 · 판매 시기마다 별표가 다르므로 개별 사안은 가입한 약관의 별표로만 판단할 수 있다.

분류 위치

같은 범위의 다른 코드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질병코드 조회 방법KCD-9 검색 · 진단서 코드 읽는 법 · 보험 담보와의 관계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