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입원일당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34건 — 지급 15 · 일부 5 · 거절 14
지급혈우병 합병증 입원으로 간병인 입원일당 청구 → 인용 · 가입 전 임상시험 입원은 질병 입원 고지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6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9호
거절모기 매개 일본뇌염으로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청구 → 기각 · 모기 물림은 상해 아니고 외래성 단정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23입원일당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3-2호
지급비침습성 방광 요로상피암으로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병리검사 기초 임상의 진단도 진단확정, 계약 당시 KCD로 암
금감원 분쟁조정2019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
거절대장암 항암 종료 1년 8개월 뒤 면역력 회복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8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5호
지급유방암 항암치료 사이 요양병원 입원으로 암입원보험금 청구 → 지급 · 항암치료에 필수불가결한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2018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4호 (첨부 파일명 기준)
일부근종 수술 병력으로 제왕절개 입원 → 일부 인정 · 실손은 출산 면책, 질병입원일당은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16실손 · 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26호
지급질문표에 없는 과거 자궁경부 이상 소견 미고지 후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보험사가 고의 · 중과실 입증 못함
금감원 분쟁조정2012암진단비 · 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지급림프절 종대 미고지 뒤 림프종 사망, 보험금 청구 → 지급 · 고지의무 위반이나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12사망 · 암진단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거절스테로이드 복용 2년여 뒤 대퇴골두 괴사로 상해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소량 · 단기 복용이라 인과관계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12후유장해 · 입원일당인과관계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9호
일부림프종 미고지 뒤 백혈병 사망,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어린이보험 사망 · 입원은 지급, 암특약 무효 · 종신보험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사망 · 입원일당 · 암진단비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7호
지급조산아 뇌성마비 입원보험금 청구 → 지급 · 차트 메모는 고지 대상 아니고 해지 취소
금감원 분쟁조정2011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
거절뇌출혈 장기입원으로 계속입원 건강생활비 청구 → 기각 · 192일 중 39박 62일 외출 · 외박이라 계속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입원일당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1호
지급아놀드-키아리 증후군으로 입원급여금 · 의료비 청구 → 지급 · 면책인 선천성 뇌질환(Q00~Q04)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실손 · 입원일당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83호
지급만료 하루 전 유방암 진단, 만료 뒤 수술 · 입원 보험금 청구 → 지급 · 진단부터 수술까지 하나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0수술비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91호
거절백혈병 이식 뒤 합병증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0호
거절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결절을 알고도 안 알려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10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거절쇄골 골절 11개월 뒤 금속판 제거술로 상해의료비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밖
금감원 분쟁조정2009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6호
거절검진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뒤 관상동맥 중재술로 수술 · 입원 급여금 청구 → 기각 · 중과실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9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지급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D76.1)으로 암 진단 · 입원비 청구 → 지급 · 코드는 D지만 임상적으로 악성이라 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9암진단비 · 입원일당진단확정 · 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61호
지급약관대출 이자 연체 해지 전날부터 입원해 입원급여금 청구 → 지급 · 등기 반송돼 해지 통지 도달 안 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입원일당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9호
거절자녀 간이식용 간좌엽 절제술로 입원비 · 수술비 청구 → 기각 · 우연한 사고도 본인 질병 치료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 · 입원일당 · 수술비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8호
일부고혈압 · 당뇨 미고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2년 경과로 사망보험금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8사망 · 입원일당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9호
지급자궁각 임신 자궁파열로 제왕절개 · 자궁적출, 입원 · 통원 의료비 청구 → 지급 · 질병이라 임신 면책 단서
금감원 분쟁조정2008실손 · 입원일당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호
지급당뇨망막병증 유리체절제술 · 입원으로 여성만성질환 급여금 청구 → 지급 · 질병분류상 눈 합병증 동반 당뇨병
금감원 분쟁조정2007수술비 · 입원일당코드분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93호
일부뇌출혈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입원급여금 계속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장해 진단서 발행일에 계약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6입원일당 · 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5호
지급가입 전 당뇨 · 고혈압 뒤 7년 만의 만성신부전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지급 · 보험사고는 가입 뒤 입원,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 · 실손기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
지급가입 전 입원했던 알코올성 간염 재입원으로 특정질병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전 발병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기왕증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호
거절군 병원 입원 중 주말 외박 29일분 입원급여금과 충치 치료 수술급여금 청구 → 거절 · 치료 전념 아님, 치 · 치육 처치 제외
금감원 분쟁조정2003입원일당 · 수술비입원필요성 · 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60호
거절부활 때 B형간염 투약 미고지, 간경화 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고의 · 중과실 미고지, 인과관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
거절위암 수술 뒤 요양병원 62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후유증 치료 · 휴식이라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7호
거절실효 뒤 교통사고로 장해 · 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청구 이유 없음) · 사고 전 보험료 미납으로 효력상실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 · 입원일당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06호
거절호이스트 운전 중 생긴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재해입원급여금 청구 → 각하 · 직업환경적 요인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1호
지급대장암 입원 중 5일 외출 뒤 재입원, 암요양급여금 청구 → 지급 · 치료의 연속이라 계속 입원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 · 암진단비입원필요성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5호
일부교통사고 염좌 · 좌상으로 113일 입원급여금 청구 → 일부 인정 · 다수 계약은 유효, 적정 입원 21일분만
금감원 분쟁조정1999입원일당입원필요성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43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