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물 · 기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보험사가 배우자 음주사고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사고부담금 청구 → 기각 확정 · 음주 승인 없으면 약관상 부담 없음

대법원202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6다200335

기타자차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공제조합에 구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대위한 손해배상채권이라 3년 시효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시효 · 기타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다213347

기타렌터카 전소로 임대회사가 임차인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임차인 쪽) · 자차면책 "멸실 제외"는 설명해야

대법원2025자동차대물설명의무 · 약관해석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기타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도 청구 → 기각 · 운전 허락은 음주운전 승인이 아니고 자배법 제29조는 임의규정

하급심202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4나60437

기타대물배상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영업손실 민원 → 약관 기준 안내(개별 사건 결론 없음)

금감원 사례2024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

기타조치의무 위반 운전자에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 인정 확정 · 사고 자체 피해 보험금에도 붙음

대법원202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88861

기타화재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가해 차량 보험사에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가해 차량 보험사 쪽) · 다른 피해자보다 우선 못 함

대법원2024자동차대물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0784

기타음주운전 사고부담금 구상 → 음주운전자 본인 246,419,600원 인용, 운전만 허락한 기명피보험자 남편은 기각

하급심202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가단5463545

기타탁송 기사 졸음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탁송업자에 구상 → 원심 파기(보험사 쪽) · 업자가 계약 당사자, 기사는 이행보조자

대법원2023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92361

기타손해보험 민원 4건(구두 고지 · 실손 중복 · 운전자 연령 오기 · 마일리지) → 금감원 소비자경보(사건 결론 없음) · 청약서 서명이 기준

금감원 사례2022기타 · 실손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2-12호(2022. 9. 27.)

기타손보 신속민원 4건(구두 고지 · 실손 중복가입 · 연령한정 정보 오류 · 마일리지) → 모두 가입자 주장 불인정 · 서명 · 안내 기록 확인

금감원 사례2022기타 · 자동차대물고지의무 · 설명의무 · 기타금융감독원 보도참고자료(2022. 9. 27.) — 소비자경보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리콜 방치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용 · 공작물책임 인정, 주차 중 화재도 대물배상 보험사고(1심 뒤집음)

하급심2022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19896

기타피해차 보험사가 가해자에 보험자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운전자 차량 손해 변제액은 동승자 몫에서 못 뺌

대법원202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61776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1심 기각 · 리콜 미이행만으론 하자 단정 불가, 주차 중 화재는 보험사고 아님(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21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19가단5181631

기타기계식 주차장 차량 훼손 수리비를 자동차보험사가 주차장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 → 인용 · 관리자 선관주의 증명 없음

하급심2020배상책임 · 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나300228

기타복도 창문 낙하로 차량이 파손돼 보험사가 호실 소유자에 구상 → 기각 · 공용부분 점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하급심2018배상책임 · 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30. 선고 2017나61067

기타자동차보험 피해구제 311건 → 보상 불만 68.8% · 장해 불인정 · 한시장해 삭감 등 과소산정 35.1%(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기타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5. 31.)

기타대물 수리비 중복청구 · 지연수리 렌트비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청구 → 렌트비만 일부

하급심2015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나3695

기타주차장 화재 차량 피해를 보상한 자동차보험사가 시설 배상책임보험사에 대위 청구 → 원심 파기(책임보험사 쪽) · 자기부담금 공제

대법원2014배상책임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기타기명피보험자 아닌 운전자의 음주 · 무면허 사고에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다른 피보험자도 부담

대법원201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90603

기타택시조합 상조회가 낸 수리비를 가해 택시 공제에 구상 → 기각 · 사후 할당금 구조라 보험의 실질 없어 대위 불가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

기타산사태 차량 침수로 보험금을 준 자동차보험사가 국가 · 지자체에 구상 청구 → 기각 · 산은 영조물 아니고 예견 · 회피할 수 없던 폭우

하급심2013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4. 선고 2012가단80222

기타보행자와 대인 합의 뒤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 과실분 구상 청구 → 기각 · 유보 없는 합의에 정산됐거나 묵시적 포기

하급심2013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4. 12. 선고 2012나21513

기타아파트 주차장 차량 긁힘으로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 청구 → 기각 · 관리비만으로 보관 의무 없음

하급심2012자동차대물기타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기타남편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보험사가 청구 → 기각 · 부담 주체는 기명피보험자

하급심2012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창원지방법원 2012. 9. 4. 선고 2011나16244

기타무인 주차장 차량 화재로 자차 보험사가 주차장 관리자에 구상 → 일부 인정 · 관리 소홀, 책임 65%

하급심2010자동차대물 · 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14147

기타대물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대위 구상 → 일부 파기환송 · 내 운전자 과실 없으면 대위 불가

대법원2009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02

기타정비공장 직원 신호위반 유턴 사고 대물 보험금 구상 → 11,496,800원 전액 · 직진 운전자 과실 없음

하급심2009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09. 5. 26. 선고 2008나19119

기타열쇠를 맡긴 회사 차의 무단운전 사고 구상 → 차 주인 회사 책임 확정 · 차량 파손은 민법 책임

대법원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기타중앙선 침범 뒤 연쇄 추돌로 택시 공제 · 택시회사가 뒤차 보험사에 청구 → 대부분 인정 · 가담 경미해도 책임 제한 안 돼

대법원2005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기타유조차 유류 유출 방제비를 낸 공제사업자가 상대 차 보험사에 구상 → 인정 65,001,230원 · 손해방지비용이라 대물 한도 무관

하급심2004자동차대물 · 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기타전 임원들이 무단 운행한 법인 명의 차 사고로 보험사가 법인에 구상 → 파기환송(법인 쪽) · 운행지배 상실

대법원2004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기타2001년 보험 피해 사례 11건 → 잠수병 재해사망 · 심근경색 추정 사망 · 요실금 수술 등 모두 지급 · 환급으로 처리

소비자원2002사망 · 심장진단비 · 수술비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기타재해여부 · 진단확정 · 고지의무 · 기타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2. 4. 12.) — 보험 관련 주요 피해 사례 · 2001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기타자손 · 자차 보험금청구권을 넘겨받은 보험사의 청구 → 일부 파기환송 · 시효는 원칙 사고일, 몰랐던 어머니 몫만 다시 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시효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기타자차 도난보험금을 낸 보험사의 예식장 구상 → 구상 부당, 받은 구상금 반환 · 예식장은 자동차 취급업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자동차대물기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