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덤프트럭 임대 겸 운전자가 현장 근로자를 치어 공단이 구상 → 원심 파기(공단 쪽) · 차주는 제3자(2026년 전원합의체로 변경)

대법원2008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기타요양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택시 공제에 책임공제금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진료비 해당액은 과실과 무관

대법원2008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기타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선착장 관리 지자체에 대위 청구 → 기각 확정 · 약관에 없는 청구권은 대위 못 해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형사합의 때 양수한 보험금청구권 행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앞 소송 화해권고결정에 포함돼 재청구 불가

대법원2008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기타근로자 사망에 산재급여 낸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자동차보험자에 구상 → 구상 인정 확정 · 기사는 제3자(뒤에 전원합의체로 변경)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파기환송교통사고 목격 아동의 PTSD 보험금 다툼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해자 쪽) · 직접 안 다쳤다는 이유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해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78777

지급만취 귀가 중 농로에 빠진 차에서 자다 LPG 폭발 사망, 자동차상해 보험금 청구 → 지급 · 운행 종료 전 고유장치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

거절재혼 배우자의 전 남편 딸이 운전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청구 → 기각 · 가족한정특약의 자녀에 해당 안 함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물 · 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43호

거절절취된 트럭에 받힌 택시 운전자가 보유자 보험에 배상 청구 → 기각 · 보유자 운행자성 · 과실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4호

일부대리점이 추가보험료 계좌를 안 알려 미납 상태 사고,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보험금의 40% 배상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53호

거절형 회사 차를 오래 써 온 동생이 조수석에서 다쳐 대인배상 청구 → 기각 · 운행자라 다른 사람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98호

기타1차 추돌을 낸 화물차 운전자가 2차 추돌 사망사고 과실 10%를 다툼 → 기각 ·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 유지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9호

일부정차 후 내리다 빙판에 넘어진 뇌손상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일부 인정 ·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사고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본소), 2007나4313(반소)

일부보행 중 택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개호비 포함 손해 전액 기준, 과실 40% · 기여도 70%

소비자원200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 · 기왕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2.)

지급다른 차 운전 중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보상 다툼 → 지급 · 동일 차종 제한을 설명하지 않아 면책 불가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설명의무 · 약관해석제주지방법원 2008. 4. 29. 선고 2007가단11162

파기환송기존 차 방치 뒤 새 차 사고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통상 사용 자동차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

지급대리기사 사고로 다친 차주 손해를 대리운전업체 보험사가 면책 주장 → 지급 · 차주 부상 면책조항 설명 안 함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제주지방법원 2008. 9. 9. 선고 2008가단4727

거절차를 안 쓰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승낙피보험자 아님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고지의무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기타갓길 하역 중 추돌 피해를 배상한 보험사의 화물차 보험사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화물차 대인배상 보험사고 해당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기타하차한 관광버스 승객의 2차 사고 사망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하차해도 버스 승객 지위 유지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일부음주 차량 추돌 뒤 디스크 수술 감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감염 손해 포함, 기왕증 50% 감액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 · 기왕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7가단371467

기타3중 충돌 사망사고로 세 번째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인과관계 없음을 운전자가 증명해야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지급기대여명보다 일찍 숨진 피해자 상속인에게 보험사가 반환 청구 → 기각(피해자 쪽 유지) · 확정판결 기판력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18. 선고 2008가합63302

기타진료수가분쟁심의회 진료비 반환 결정을 병원이 소송으로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 · 결정 구속력 없고 실체 심리

대법원2008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파기환송고속도로 2차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1차로 불법 정차와 2차 사고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인과관계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일부처음 만난 음주 운전자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운전자 과실 전가 부정 · 안전띠 미착용 10%, 20,760,621원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나8918

일부교차로 사고로 가족 2명 사망, 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두 담보 함께 청구 가능, 실손해 초과분 공제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6가단448032

거절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78,239,290원 청구 → 기각 · 사고일부터 2년 소멸시효 완성, 시효 뒤 치료비 지급 · 소송고지로도 못 살림

하급심2008자동차대인시효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가단7108

일부가족 한정특약 차를 사실상 계모가 운전한 사고 → 일부 인정 19,493,165원 · 사실상 계모도 특약의 "모"에 포함, 자차는 매각대금 공제

하급심2008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나3336

일부주차관리인 차량 이동 중 보행자 사망으로 유족 ·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차주 운행지배 유지, 음식점주 사용자책임, 보험사 대위 55,975,120원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수원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6가단73283

기타연쇄추돌 부상 보험금 낸 보험사의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손해 구분 불가면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대법원200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운전한 부모에게 딸 보상금 구상 → 기각 · 동거친족에게는 피해자 청구권 대위 불가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

기타교통사고 수술 진료비를 두고 병원 · 보험사 분쟁 → 심의회 결정대로 병원 반환 8,351,870원(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21794

거절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한 음주운전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사고부담금 청구 → 피보험자 패소 · 음주와 사고의 인과관계 불필요

하급심200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 · 인과관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10. 17. 선고 2008나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