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재물 · 일부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경리직원 24회 횡령 손해로 회사종합보험 추가 청구 → 일부 인정 · 횡령마다 별개 손해, 건별 자기부담금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8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0호 (첨부 파일명 기준)

일부정신질환 아들 방화 피해자의 아버지 상대 손해배상 → 보호의무자 과실 인정 · 가재도구 손해에서 보험금 공제 후 1,550만 원 추가

하급심2018화재재물 · 배상책임기타인천지방법원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일부옆 건물 용접 불꽃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실화책임법 경감 20%, 받은 보험금은 공제 안 함

하급심201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056833

일부수출 화물 해상운송 중 손상으로 적하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643,072,931원 · 포장 불충분 · 최대선의 위반 항변 배척

하급심2017화재재물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30785

일부냉장고 화재로 작품 소실된 작가가 제조사에 197,550,000원 청구 → 일부 인정 · 하자 추정, 손해 50,000,000원으로 정하고 책임 70% → 35,000,000원, 위자료 기각

하급심201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일부이웃 공장 화재 피해자의 화재배상책임보험사 직접청구 → 일부 인정 · 점유자 책임 80%, 자기 보험금 3,000만 원 공제

하급심2014화재재물 · 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4. 3. 13. 선고 2013나2014697

일부옆 공장 화재로 피해 입은 공장이 382,767,408원 청구 → 일부 인정 · 공작물책임 인정, 실화책임법으로 60%, 받은 화재보험금 공제 뒤 72,985,085원

하급심2014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6. 25. 선고 2013나69431

일부이웃 편의점 창고 화재가 번져 그 배상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미상이어도 관리 소홀 책임, 실화책임법으로 70%

하급심2013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2가합2891

일부90일 내 손해명세서 미제출로 동산종합보험금 거절 다툼 → 일부 인정 · 반복 사용 약관도 설명 안 했으면 권리상실 주장 못 해

대법원2012화재재물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일부주유소가 등유 대신 휘발유를 넣어 난 주택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손님 확인 소홀 과실 50%

하급심2012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 · 면책/감액청주지방법원 2012. 9. 18. 선고 2012나1031

일부임차 창고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 · 보험사에 청구 → 일부 인정 · 책임 70%, 두 담보 합산 한도

하급심2012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

일부태풍으로 크레인이 부서져 보험가입약정 위반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과의 차액, 과실 20% 참작

대법원2011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 · 시효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7다83991

일부공장 화재 뒤 허위 서류로 과다 청구 → 해당 목적물 청구권 상실 · 공기구 20,000,000원만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

일부방화 의심 화재 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62,816,089원 · 고의 · 중과실 증명 없음(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9화재재물면책/감액광주고등법원 2009. 6. 26. 선고 2008나3263

일부선박 충돌 손해로 가해 어선 보험자에 직접청구 → 25,632,731원 · 선주 책임제한 원용, 조건부 지급

하급심2009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나2820

일부선박 충돌로 선박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32,239,366원 · 면책 불가 유지, 보험기간 뒤 사고 제외 · 자기부담금 공제

하급심2009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9. 11. 27. 선고 2009나24929

일부목욕탕 화재로 매수인 명의 화재보험금 청구 → 공탁금 279,000,000원 출급 승낙 유지 · 등기 전 매수인도 피보험이익

하급심2009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9. 4. 30. 선고 2008나78868

일부선박 충돌로 선박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70,987,654원 · 워런티 효과 미설명으로 면책 불가, 일부보험 비례

하급심2009화재재물설명의무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0. 선고 2007가단310721

일부목욕탕 화재보험금 청구 → 미평가보험 손해액 279,000,000원 공탁 유효 · 실소유자 직접 청구 불가

하급심2008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가합10042

일부가해자와 84.6%로 합의한 수해 피해, 화재보험에 감액분 · 비용 청구 → 일부 인정 · 비용만 대위권보전비용

금감원 분쟁조정2007화재재물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7호

일부제방 범람 공장 침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계획홍수위 미달 제방 하자, 자연력 등 고려 책임 30%

하급심2007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일부가입 직후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방화 · 과다 청구 · 고지의무 위반 배척, 손해사정 실손해액만

하급심2007화재재물면책/감액 · 고지의무 · 기타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 5. 4. 선고 2005가합229

일부아이들 불장난 화재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아이들 중과실, 부모 감독자 책임(구경한 아이 부모 제외) · 뒤에 대법원 파기환송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일부보수공사 용접불똥 화재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공사 맡긴 건물주도 공동 책임, 임차인 과실 30%

하급심2006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6. 3. 28. 선고 2004가합16109

일부온수 세정기 화재로 제조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다른 원인 증명 못 해 결함 추정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인과관계대구지방법원 2005. 6. 21. 선고 2004가단29429

일부지하차도 침수 상가 피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끊긴 하수관 · 비상조치 미흡, 자연력 몫 50% 제한

하급심2005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일부임차 공장 화재로 건물주가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128,153,506원 · 임차인 책임 30%만 소멸(항소심에서 뒤집힘)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05. 2. 4. 선고 2004가합2198

일부가구점 화재 허위 청구 뒤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재고 청구권만 상실, 건물 · 시설 보험금은 지급

하급심2005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 선고 2004가합58579

일부방화 추정 공장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손해사정 평가액 기준, 수사 중이어도 지연이자 부담

하급심2005화재재물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가합84035

일부태풍 침수로 모텔 패키지보험 재산 손해 청구 → 일부 인정 · 화재만 담보한 개별약정 없음, 미납 보험료는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04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2호

일부화물선 충돌로 어선 침몰, 선주가 휴업손해 등 청구 → 항소 기각(1심 일부 인정 유지) · 수리기간 40일분만, 과실 20%

하급심2003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광주고등법원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일부임차인의 화재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각 상고기각) · 건물 부분은 소유자를 위한 보험이라 기각, 시설물 · 전세금담보특약은 지급

대법원2003화재재물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3496

일부수출 화물 무단 반출로 적하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운송 중 멸실, 보험 종료 아님

하급심2001화재재물약관해석서울고등법원 2001. 6. 12. 선고 2000나4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