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 수익자 · 피보험자 뜻 · 계약자 피보험자 차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고 손해보험에서는 사고로 손해를 입어 보상받는 사람,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해 받는 사람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는 계약자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수익자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피보험자를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뜻이 다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를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한다. 손해보험에는 수익자 개념이 따로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는다.
세 사람이 모두 같을 수도, 모두 다를 수도 있다. 누가 청구권자인지, 계약 해지 · 변경을 누가 할 수 있는지, 알릴 의무를 누가 지는지가 이 구분에서 갈린다. 다른 사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생명보험 표준약관(2025-06-30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가목 · 나목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설계사 위법행위로 못 받은 보험금 전액이 계약자의 손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법인 전기요금 지급보증보험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냈어도 대리점이 경위를 알고 있었다면 실질 계약자는 법인, 체납요금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4호
외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은 청구자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외래성의 의미와 부검 거부 시 입증 불이익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12258
감액 약관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 불가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